정부-교육청 싸움에 누리예산 또 바닥..서울·전남 이달 소진

10개 교육청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6월부터 일부 지역 대란국면으로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갈등이 2차 보육대란을 몰고 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라는 감사결과 발표에 이어 30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쓰고도 3000억원 이상이 남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런 감사원 발표를 근거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부산·대구·울산·충남·대전·세종·경북 등 7개 교육청을 제외한 10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통령 공약 사항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고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신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정부와 교육감들의 입장차이는 더욱 좁혀지기 힘들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기준으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월 1일부터 2차 보육대란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광주·경기·강원·전북이 어린이집이 5개월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대신 카드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대납하고 있으나 카드사 대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이들 지역에선 카드사에서 보육료 22만원을 대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방과후 과정비 7만원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전남의 누리과정 예산도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4.8개월분이 모두 소진돼 6월부터 누리과정 지급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는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전남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가 이달말 모두 소진된다.

여기에 6개월치로 편성된 충북과 인천의 누리과정 예산이 한달뒤인 7월부터 바닥날 상황이다. 다만 인천의 경우 올 하반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를 반영한 추경안을 확정한 상태여서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

진보교육감들이 다수인 교육청들은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누리과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책임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누리과정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 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지정해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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