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vs지원.. 여야, 구조조정 해법 마련 부심

'선(先)책임이냐 후(後)지원이냐.'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이 구조조정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제2의 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양측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은 부실기업 지원에 앞서 관련 기업과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명확한 원인 파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 규명' 없이는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여권은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책임론' 보다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같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5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부실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원인 파악 및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기업에 지원이 반복되고, 결국 이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에서도 부실기업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는 구조조정 재정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어떤 형태이건 해당기업과 국책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없이 국책은행의 자본금만 확충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확대해 다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전권을 가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구조조정기구 도입 △신성장동력 창출을 동반한 구조조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이며 부실 책임자로, 대우조선 대한 지원에 앞서 산은과 수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라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인 조선·해운 관련 근로자들의 실업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야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앞서 지난 23일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위해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간 바 있다. 오는 2일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등을 방문할 예정인 정의당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책임자 처벌과 함께 구조조정 여파로 나타날수 있는 지역사회 침체와 해고 노동자 문제 등을 어떻게 할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권은 '지원 대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시의적절한 대책이 투입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협력업체 실업 및 임금체납 문제 해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 후 대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현재 조선업은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사태에 직면했으니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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