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0억엔, 성격 규정할 수 없어..미루어 짐작 가능"

'치유금' 주장한 김태현 위원장 발언 사실상 부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외교부는 31일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성격규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 엔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이번 이런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합의 전반을 볼 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고 그것을 이행하는 수단이 있다"며 "그 수단이 바로 재단인데 그 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모호하지만, 일본 측이 사과와 책임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엔이 사실상 배상의 성격에 가깝다는 앞선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논란이 된 김태현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 준비위원장의 발언을 완곡하게 부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준비위원회의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10억엔에 대한 '치유금'이라는 표현은 법적 책임에 따른 피해자 배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날 출범한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위한 재단설립 준비위원회와 관련 "정부는 위원회 발족이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재단이 설립된 후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토대로 재단에서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합의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일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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