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재단 준비委 첫 회의, '배상''소녀상' 등 난제 첩첩

유명환前장관 등 위원 11명

합의반발 설득이 최대 과제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5개월 만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이 31일 첫 발걸음을 뗐다. 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식 발족하면서 이르면 내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재단 출범에도 더욱 속도가 붙게 됐다. 그렇지만 재단의 성격·구체적인 사업 등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이견이 분분한 데다 재단 설립 후 소녀상 이전을 둘러싼 한·일 간 불씨가 살아날 수 있어 재단 안착까지 먼 길을 예고하고 있다. 재단 설립에 “미봉의 합의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하는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과제다.

이날 열린 재단설립준비위 첫 회의에서는 김태현(66)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으며 김 교수는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하는 재단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주일대사를 지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등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차관 출신의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등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인사도 포진했으며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당연직으로 준비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준비위 및 재단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가 설립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재단의 성격을 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논의를 피하고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단에 정부 인사가 참여하고 재단 사업은 여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간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치유금’이 배상의 성격인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기념물 건립이 필요한지 등을 놓고 국내는 물론 한·일 간에도 이견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측이 줄기차게 철거를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도 재단 설립 이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 대상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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