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의 위안부 재단 첫발..구체 사업은 또다른 '불씨'(종합)

[연합뉴스TV 제공]

정부, 피해자 순수지원 무게…추가예산 투입·지원금 성격 놓고 논란 소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핵심 이행조치인 위안부 지원 재단이 설립준비위원회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떼게 됐지만, 실제 사업 수행 문제는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출연금이 집행될 사업의 구체적 성격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와 피해자 진영은 물론 한일 양국 간에도 의견차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상처 치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은 재단에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단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 일체를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예산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측 출연금은 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순수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생존 피해자뿐 아니라 사망자도 아우를 가능성이 높다.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측 출연금) 10억 엔은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는데 거의 다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 출연금만으로 재단 운영 비용과 피해자 지원금을 충당할 경우 피해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사망자·생존자 포함)는 238명으로,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107억 여원)을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피해자 1인당 4천500만원 가량이 된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치료비 등에 견줘보면 많은 액수라고는 하기 어려워 일본의 사죄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기념관 건립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념사업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태현 교수는 추가 예산 투입 문제와 관련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의사, 국민 여론 등을 봐야 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문제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기념사업을 할 경우,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죄라는 합의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지원금 성격을 놓고 한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 순수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일본 정부 출연의 '배상 성격'에 힘을 싣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일본이 합의에서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징표로서 예산을 출연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출연금이 배상 성격으로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꺼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은 현재 한일 간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놓고 진행되는 협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전으로 하는 사업에 일본의 책임 이행의 진정성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라는 합의의 정신에 맞게 일본이 (이행에) 참여하도록 하고,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할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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