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백승주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다시 생각해야"

새누리 백승주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다시 생각해야"

- 호국영령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건설에 힘 보탤 것
-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
- 더민주, 팽목항 가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 다짐했을 것
- 이공계 병역 특례제 폐지, 다시 생각해야
- 상시청문회법, 19대에서 한 것은 119대에서 폐기 된다고 헌법학자들이 말해
- 반기문 당내 경쟁 거쳐야
- 제조업 르네상스 만드는 데 일조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 대담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오늘,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여야 4당의 주목할 초선의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아직은 의원이라는 호칭이 조금 어색하시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당선인이 어제까지 들었던 호칭인데, 아직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 최영일>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차관을 지내셨으니까요. 정책에 참여하고 계셨는데, 국정업무 경험을 앞으로 국회에서 풀 것을 기대해봅니다. 20대 의정활동,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 백승주> 오늘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서, 저는 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현충원에 방문했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방명록에다가 ‘호국 영령이,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만, 저는 국가의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초심이고, 이런 초심을 유지하고 싶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국립 현충원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상임위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국방위 쪽으로 생각중이신가요?

◆ 백승주> 네, 제가 국방위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친정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특정 상임위에 꼭 가야 되겠다고 집착하지 않고, 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제 출신 지역인 구미 지역은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에 가서 활동하기 바라는 지역 주민의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특정 상임위를 희망하는 것보다도, 어떤 상임위에 가서라도 열심히 하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국방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임위원회에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디를 가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어제 보니까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진도 팽목항을 다녀왔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백승주> 네, 팽목항에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다짐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인 시절에 등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현대중공업 CEO를 만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를 조금 더 밀도 있게,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경제가 튼튼해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도 잘 할 수 있고, 국방도 튼튼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대중공업에 가서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 최영일> 네, 여러 현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방 현안 관련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국방부가 최근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경이나 산업기능요원 같은 병역특례 복무를 줄여서 2023년에는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국방부 차원에서는 군에 입대할 인구, 입영자원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군에 입대할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군의 병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병역 특례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히 이공계 병역 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국가의 미래와 입영자원의 감소를 다 고려해서 신중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50만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상비군 규모를 60만 이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비군 규모, 그리고 국방 개혁 상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비군 규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조금 더 상비군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국가의 미래를 같이 검토해서,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은 국가의 미래에 방점을 두고 신중히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또 대북정책 관련해서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6자회담 재개문제라든가, 남북 대화 개시,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견되는데요. 이런 부분, 당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 백승주> 네, 대북 정책에 사안 별로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들 보여주셔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중요한 안보 정책이나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정부 정책과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사안별 정책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 정부가 조금 더 긴밀히 협력해서 유연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녹여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집권 여당이 그 정책이 확고하게 잘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유연함을 강조해주셨는데요. 오늘 국회 첫 날, 소통과 협치에 대한 강조들이 3당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여야의 결이 조금 다른 측면도 눈에 띕니다. 특히 19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 같은 사안이요. 20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다른 입장인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 백승주> 저는 재의 요구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 자체를 우리가 협치 분위기를 손상시켰다는 그런 분위기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1년 7개월간 일한 경험을 볼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협치의 분위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에 여야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권한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국회도 의결할 권한이 있다면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행사 자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입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래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 야당 내에서도 있어요. 다만 이 처리와 해결 방식이, 지난주에도 매듭짓지 못하고 넘어왔는데, 19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19대에서 한 것은 19대에서 폐기되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인 것으로 오늘 설명을 들었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오늘 새누리당의 의총에서는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강한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혁신비대위, 예정대로 출범되었다고 보세요?

◆ 백승주> 절차적으로 보면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천거하고,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설명 드렸고, 법률적으로는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되는데,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출범할 것으로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원장은 선출되었는데 위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고, 예정대로 출범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네, 오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잠시 후 출국할 텐데요. 대권 주자 행보로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새누리당 친박계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 백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선후보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절차가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반기문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경선을 거쳐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백승주> 그렇죠. 당연히 후보가 되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되겠죠.

◇ 최영일> 20대 국회에서 이 일만은 반드시 이루겠다, 한 말씀 주시죠.

◆ 백승주> 네, 저는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싶습니다. 20대 국회 기간 중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고 싶고, 둘째로는 우리 제조업이 굉장히 힘들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우리 국내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가지고 오는 데에 조금 기여하고 싶고, 이것이 구미 경제 부활에도 직결되고, 강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는 데에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산업 분야에서 조금 소홀히 대접받고 있는 분들, 제조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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