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각계 시민단체 "20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가습기살균제·백남기사건 청문회 촉구
노동계 "양대지침 폐기하라"
일부 단체 복지 확대 기대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다룰 정책과제 등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청문회 개최, 노동개혁안 폐기 등을 촉구하는 한편 복지확대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부터 백남기 사건까지…"청문회 통해 진상 규명해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행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와 특별법 추진을 비롯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해임 결의 ▲PHMG·PGH·CMIT/MIT 독극물 사용금지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용품 긴급안전진단 실시 ▲호흡독성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판매중단·강제회수 등을 요구했다.

백남기대책위원회는 '백남기 사건'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백남기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백남기(70)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백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4·16연대는 20대 국회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7일까지 특별법 개정 국민서명을 받아 다음날인 8일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양대노총 "양대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은 "정부가 양대지침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 강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현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양대지침 등 노동개혁법 폐기 ▲노동희망법안 및 재벌책임법안 입법 ▲교사·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20대 국회에서 양대지침을 폐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여소야대 국회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온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 결과"라며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서민도 먹고살 만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조선·해운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위기 책임을 전가하면 장기적으로 이 산업의 도태를 촉진하게 된다"며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숙련된 기술과 역량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양대지침뿐만 아니라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확대 급선무…테러방지법 폐기·청와대 어버이연합 의혹도 규명돼야

20대 국회에선 복지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장애인 생존권 예산요구안을 발표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인 경제성장률(GDP) 대비 2.19%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밥을 지어달라"며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공공급식 조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및 특검 도입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개최 및 특별법 제정 ▲테러방지법 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관련 청문회 개최 등 5대 우선 과제를 포함,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대 국회는 정치·국회 개혁을 완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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