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현우 옥시 前대표 내일 기소..제조사 첫 사법처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英 본사 호주연구소 관여 정황도 포착

신현우 옥시 레킷벤키저 전 대표(68).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검찰이 31일 신현우 옥시 레킷벤키저 전 대표(68)를 구속기소한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제조·판매업체 책임자로서는 첫 기소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는 2000년 10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습기살균제가 우리 몸에 해가 없다며 거짓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 측의 광고문구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외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한다. 옥시 제품의 광고문구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겉면에는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액수는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며 "5억원은 넘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오 전 대표 역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유해성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특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오 전 대표 역시 "살균제가 아이들에게 해를 줘서는 안 된다" 등 거짓 광고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오 전 대표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료가 없다"며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3명 외에도 옥시 관계자들 중 혐의가 인정되는 임직원들을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영국 본사가 일부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망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에는 영국 본사 역시 유해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 11월 29일 한국지사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영국 본사 직원을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검찰은 영국본사가 2004년 10월 22일 한국지사에 옥시 제품에 대한 유해성 자료(PSDS·Product Safety Data Sheet)를 보낼 당시에도 '독성경고가 없다(No Data)'는 문구를 기재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료는 레킷벤키저가 한국 회사를 인수하기에 앞서 어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다. 검찰은 영국 본사의 호주연구소 직원이 이 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옥시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계 전직 대표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인도계 임원인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검찰은 제인 전 대표를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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