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원 첫날 의총..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집중 논의

김난영 입력 2016. 5. 3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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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05.27 photo1006@newsis.com

토론 통해 첫 정책패키지 논의…공정성장·격차해소분야 예상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원구성 협상 전략과 6개 정책과제에 따른 첫 정책패키지 도출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듣는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공적·질적 성장 ▲일자리 개선 및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격차 해소 ▲중부담 중복지 실현 ▲인권 증진 및 기득권 카르텔 해체 ▲안보·평화 실현 등을 6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분야별 정책패키지 형태로 내놓을 방침이다.

당 정책위는 이들 6개 분야별로 논의된 정책들을 종합해 '안(案)'을 마련,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개원 초기에 추진할 첫 법안 패키지를 도출할 계획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주창해온 공정성장론에 기반한 공적·질적 성장 분야 패키지가 첫 패키지로 도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앞서 국민의당이 총선 전 1호 법안으로 내걸었던 '공정성장 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패키지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법인세 정상화 일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배당소득증대 세제 개편 역시 20대 국회 초반 추진 정책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당 워크숍에서 거론됐던 비금융기업 금융소득 분리과세제는 당장 도입해야 할 '단기 과제'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20대 원구성 협상에 대한 원내지도부 전략을 전체 의원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듣는다.

국민의당은 앞서 보건복지위를 최우선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까지 총 4개 상임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기로 원내지도부 간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의석수 비율 기준으로 국민의당은 총 18개 상임위 중 2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호남 의원들이 많은 당의 인적 구성상, 호남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농해수위와 산자위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당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대 개원국회 원구성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역시 이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원구성에 관해선 의원들에게 지도부가 전략을 설명하고, 전체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지도부도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상대방이 있는 문제인 만큼 디테일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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