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웰빙의 기초/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서울신문]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단골 메뉴는 사고 소식이다. 최근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병들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연일 크게 다뤄지고 있다. 사고 소식이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현대인이 추구하는 웰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안전이다.

사고 소식을 지속적으로 또 유심히 살핀 사람들은 알 것이다. 몇 년 사이 사고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화재같이 익숙한 사고도 여전히 일어나지만 몇 해 전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죽거나 병들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대형 사고는 각자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한다. 대개 그것은 개인 차원의 사고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능력도 책임도 개인에게 있기보다 사회, 곧 전문가에게 있다.

그런 새로운 유형의 사고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수 년 전에 시작돼 최근 커다란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결국은 살균제의 독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큰 위험의 뒤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 준다. 오류사회가 위험사회를 낳는다고나 할까.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미세먼지 문제 또한 우리 사회가 오류사회임을 보여 준다.

각종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미세먼지는 불특정 다수, 아니 우리 모두의 웰빙을 위협하는 무서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왜 생기는지, 그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기관에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대기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부터 적잖은 오류가 있다.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10%)을 초과했고, 인천시가 운영하는 17대의 경우 절반이 넘는 9대가 허용 오차율을 넘어섰다니 미세먼지의 측정도 믿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세운 대책은 예산 낭비일 뿐이다.

어쩌다 우리 사회는 오류사회가 됐을까. 필자는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해야 하는 조사와 계획, 설계 같은 일을 부실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기초 연구를 소홀히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예산이 실행에 집중되고 조사 및 계획에는 턱없이 적게 할당되는 것이 근본 문제다. 적은 예산은 실력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가로막고 조사와 계획의 기간을 단축시켜 결과적으로 오류를 낳는다.

건축 분야의 상황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좋은 건축물이 되려면 대지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거쳐 계획과 설계를 잘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없다. 시공 곧 실행은 조사와 설계에 근거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축사업의 예산 중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우리나라의 총공사비 대비 설계비 비율을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설계비가 총공사비의 9~15%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그것의 3분의1인 3~5% 정도다. 한국 건축가들이 덤핑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오류가 적은 조사나 설계를 기대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오류사회를 면하는 길은 기초 조사와 계획, 설계같이 실행 이전에 해야 하는 연구와 준비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중요한 기초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게 되고 오류는 크게 줄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는 훨씬 안전해지고 대형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웰빙의 기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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