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黨' 더민주, 국정원·검경 손보기부터 나선다

[20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立法 무기'로 정부·與 압박] - 국정원·검경 출신 '금배지' 활용 국정원 권한축소 등 권력기관 겨냥,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도 추진 - 표면적으론 '민생' 앞세우는 전략 옥시법·세월호법·누리과정법.. 대기업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에 국민연금 공공 투자 법안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원·검찰·경찰 관련 제도를 대거 손질하는 '권력 기관 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자신들이 제1당이 된 이상 여당이 제기하는 법안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런 '입법 무기'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자신들이 정국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국정원 등 권력 기관 손보기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 40여개를 발표했다. 변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위기 해소를 위한 법령을 많이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우월적 지위 속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여소야대 국회에 총선 민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해볼 것"이라고 했다.

우선 더민주는 국정원의 자료 수집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 때 ▲국정원장 탄핵소추 대상 포함 ▲국정원 예산의 특례 조항 축소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 등 국정원 관련법 개정을 공약했다. 더민주는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정 신청(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 대상을 현행 고소 사건에서 고발 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살수차 운용을 제한하고 차량, 컨테이너 등을 시위 때 질서 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발표했다. 더민주는 방산 비리를 이적죄(利敵罪)로 처벌하고, 비리 업체는 5년간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도 입법화할 계획이다.

◇국정원, 검찰 출신들 전면 배치

더민주는 국정원이나 검찰, 국방 개혁 등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전면에는 '민생'을 앞세우는 전략을 택했다. 가습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옥시법'(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 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누리과정 예산법'(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지정했다.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건강보험 단일 부과 체계 개편법, 국민연금의 공공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정했다.

더민주는 비(非)정치 분야를 앞세웠지만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입법 무기'를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원법, 검·경 개혁법, 방산비리법 등은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법 개정 추진 자체만으로 정치적 인화력이 큰 이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을 통해 관련 법안을 추진할 인적(人的) 자원도 과거에 비해 풍부해졌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검사 출신인 백혜련 원내부대표와 금태섭 정책위 부의장, 조응천 의원,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 등이 관련 입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김병기·조응천 의원을 거론하며 "권력 내부 속성과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을 낱낱이 아는 분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조응천·표창원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사들이다.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원 초기부터 이 문제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며 "어차피 기존 국회법으로도 청문회·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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