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맞은 우리 청문회, 이것만은 바꿉시다

최고운 기자 입력 2016. 5. 29. 21:25 수정 2016. 5. 29. 22: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여태껏 청문회가 정치 공방만 벌이는 자리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5공 비리 단죄를 위해 처음 도입된 지 29년째를 맞은 우리 청문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최고운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첫 청문회는 13대 국회 때인 1988년에 열렸습니다.

[노무현/당시 5공 특위 위원 : 노태우 씨의 대통령 선거에 선거자금으로 쓰여졌다면, 장물로 선거를 한 셈이 되겠죠?]

5공화국 비리와 권력 남용을 추궁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청문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후 15대 43차례, 16대 11차례 등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부작용도 늘었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의사진행을 몸으로 막거나 인신공격이 오갔습니다.

[안영근/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 거, 만날 폭로나 하고 허위나 하고 그러면서 뭘 자네, 자네 하십니까.]

[김경재/당시 민주당 의원 : 이 사람이 말조심해!]

국정원 대선 개입 여부를 가리자 해놓고 가림막 길이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영선/당시 민주당 의원 : 지금 완전히, 다 밀폐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필담을 나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성동/당시 새누리당 의원 : 밑에 뚫는다고 해도 손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하지 마시고.]

미국 의회에선 일 년 내내 청문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구체적이고, 주제 안에서만 5분 내 질의하는 게 보통입니다.

중대 사안이 아닌 한 실무자들이 참석합니다.

[가상준/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청문회 자체가) 묻고 듣는 거기 때문에 의회가 생각하는 게 행정부랑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공무원들의 태도, 의원들의 태도, 인식 그런 게 우리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선 무분별한 증인 신청에 망신주기 같은 낡은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