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지 말라는 말에..또 '묻지마 범죄'

백기종 입력 2016. 5. 28. 14:00 수정 2016. 5. 28. 14: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퇴근길 지하철에서 또다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침을 뱉지 말라는 청소원의 말에 격분해서 흉기를 휘두른 건데 이른바 묻지마 범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좀 충격적입니다마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5월 25일날 저녁 8시가 넘어서 퇴근, 러시아워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호선 전철을 타고 퇴근 무렵인데 대림 전철역 종합관제 사무소에 바로 이런 지령이 떨어집니다. 지금 대림동으로 향하는 전철역 쪽에, 2호선 전철 두 번째 칸에 흉기를 든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부역장이라는 분과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현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추자 지금 저 범인이 49세된 남성인데 흉기를 들고 무자비하게 휘두르면서 그러면서 승객들은 대피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역장과 사회복무요원이 유인을 합니다. 대합실쪽으로. 그래서 승객의 안전 보호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뒤쪽에서 등을 발로 차서 결국 제압을 해 가지고 흉기를 빼앗고 그다음에 5분 안에 출동한 경찰이 인계를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흉기를 휘두른 남성, 경찰 진술을 보니까 심신 안정을 위해서 20cm 길이의 흉기를 가지고 다닌다, 이런 말을 했던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인터뷰]
사실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날도 하루 종일 소주 7병을 마신 상태였고 그리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믿음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지금 2007년도에도 지하철에서 이런 난동을 부려서 그래서 결국 징역 2년형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 분노, 적개심, 스트레스, 어떤 이런 부분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 심리가 대부분 정신질환의 발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알코올 의존도에 의한 범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묻지마 범죄 유형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많거든요.

강남역 살인사건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10년 12월 5일 서울 명문대를 다니다가 적응을 못하고 미국 뉴욕주립대를 다닌 상태에서 또 역시 적응을 못하고 돌아왔는데 게임에 중독이 돼서 결국 2010년 12월 5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침 6시경에 흉기를 들고 나와서 지나가는 여성을, 26세된 여성을 살해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앞좌석에 탄 분이 자기를 보고 웃는다고 해서 또 휘둘러 가지고 중상을 입히는 사례도 있고요. 내곡동 예비군 총기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거. 또 수원역 PC방에서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을 흉기를 휘둘러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부상하게 하는 이런 묻지마 유형 범죄가 매년 50건씩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본 지하철 흉기난동범은 전과만 16범이에요.

[인터뷰]
전과 16범인데 사실 처벌을 받고 나오게 되면 지금 시스템이 소위 말하면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제도가 있어서 조직폭력배도 관리 대상 조폭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범죄는 또 관찰관제도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호관찰이라든가 어떤 다른 특정한 대응시스템이 없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범죄가 재발하게 된 것이죠.

[앵커]
앞서 묻지마 범행, 여러 사례를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들은 특별한 범행 원인을 찾기는 힘든 것이죠?

[인터뷰]
사실은 묻지마 유형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질환이나 알코올 의존도나 아니면 본인의 스트레스, 분노, 적개심,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조증상은 있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 과격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어떤 물건을 파손, 파괴하는 그런 버릇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체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묻지마 범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라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서울 지하철 흉기난동 사건에 앞서서 부산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낮에 발생을 해 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범행도 52세된 남성인데. 지나가는 78세된 할머니. 그다음에 22세 된 여성을 가로수 지지대를 뽑았는데 길이가 1m에다가 지름이 10cm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정말 무자비한 가격, 폭력을 행사를 해서 결국은 두 분이 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도대체 지나가는 사람이 묻지마 범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회 이상범죄가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적인 병리현상이고 불안한 심리가 번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앵커]
부산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모두 여성들인데 공교롭게도 여성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여성만 타깃으로 한 걸까요?

[인터뷰]
사실 여성만 타깃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묻지마 유형의 범죄가 뭐냐하면 굉장히 비열한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 보호본능이죠. 내가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거나 강해 보이는 사람은 대다수 공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약자 또 여성,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것은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리가 바로 약자나 노인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그런 범행을 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바로 비겁하고 비열한 심리가 정신질환이면서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부산 피의자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장애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인터뷰]
정신질환자로 무려 몇 년간 치료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은 처벌만 받고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사건도 19개월을 김 모씨가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 버리면 언제 저런 끔찍한 범행을 할지 모른다는 말이죠. 역시 부산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처방을 받아가지 않거나 또 가족도 이런 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 인권, 다른 사람의 인권, 가족의 인권. 모든 게 바로 적법한 합리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공기 역할을 하는 것은 관리형,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바로 있는데 의사가 이런 처방을 받아가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사람은 바로 신고를 하는 이런 제도. 또 가족도 스스로 신고해 주는 제도, 이런 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인터뷰]
근본적인 대안은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신질환의 범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인권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현병이라는, 사실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 그런데 현악기의 줄을 고르지 못하면 이상범죄가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50만 정도, 인구의 1% 정도가 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경우에 10만 4000명 정도, 나머지 40만에 가까운 사람은 치료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 정신신경과에 다니면저 사람 정신병자라는 이런 어떤 본의 아닌 왜곡된 지탄, 이런 게 사실은 정신신경치료를 하는 데 주저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인식을 바꾸고 정말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이런 유형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바로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원영이 사건으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 화장실에서 7살 아이에게 참으라고 락스를 뿌리고 학대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암매장한 그런 비정한 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두 명 모두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치사에 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의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고요. 나머지 아동학대라든가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기미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금 재판정을 서치한 보도의 내용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사망한 원영이에 대한 아픔보다는 본인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숨진 원영이의 계모 경우에는 반성문을 네 차례나 썼는데 친부의 경우에는 한 번도 안 썼다는 게 좀 이상해요.

[인터뷰]
지금 신 모 씨,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재판부에 반성문을 쓴다고 하는 건 내가 반성을 하고 있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모 입장에서는 썼겠지만 아마 이런 측면에서 내가 뭔가 외형적인 그런 형식의 반성문을 쓰는 게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혹여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계모는 4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짜 친부는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측면은 그 심리가 아마 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데 원영 군의 누나.

[인터뷰]
그렇습니다. 10세된.

[앵커]
기도문이 공개됐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아버지에 대해서 동정심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썼어요.

[인터뷰]
계모하고 동거를 같이 하는 중에 같이 있었죠. 원영이하고 10세 된 딸이거든요. 그런데 계모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일기장에. 10세 된 누나의 변호사분이 법정에서 이걸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동생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측면인데 이 부분이 바로 계모는 전혀 언급이 없고 아버지가 계모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부분에 본인들이 희생을 당한다. 이래서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호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정은 이모, 베일에 싸인 김정은 실제 나이 공개

▶ 30명에게 성폭행당한 브라질 소녀…영상 공개돼 '분노'

[YTN 화제의 뉴스]
내용물 빼고 포장만 파는 '이상한 슈퍼마켓''부자병' 배후엔 엄마가…삐뚤어진 모정, 대가 치른다배관 타고 올라온 뱀, 볼일 보던 남성 성기 물어뜯어포장 용기에 담겨 거리에 진열된 피범벅 '사람 고기' 지긋지긋 '손발톱 무좀'…고온으로 파괴한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