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삼성이 특허 침해"..삼성 "맞소송 검토"

정동준 입력 2016. 5. 28. 13:00 수정 2016. 5. 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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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준, 통신 특허 전문 변리사

[앵커]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삼성이 화웨이의 특허기술을 쓴 제품을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조만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준 통신 특허 전문 변리사와 함께 삼성과 화웨이의 특허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화웨이하면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중국 기업의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은 통신장비업체로서 굉장히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 관련해서는 세계 3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최근 들어서 화웨이의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연구력을 많이 결집시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허 내는 게 연간으로 따져서 세계 1위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화웨이가 삼성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고 고소를 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 화웨이가 중국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통신 관련 표준 특허를 삼성 제품이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 제품을 문제 삼은 삼성 제품을 보면 예전 기종부터 해서 최근에 S7이나 S7 엣지까지 포함시키고 태블릿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대한 제품군에 대해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LTE 기술 같은 게 화웨이가 굉장히 연구력을 많이 결집시키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앵커]
앞서 화웨이가 특허를 가장 많이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는 화웨이가 삼성보다는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니까 조금 의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이제 뒤쳐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LTE라든가 LTE 어드배스터 특허 관련해서 볼 때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이 많습니다. 화웨이보다. 그런데 것으로 봤을 때 화웨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화웨이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사례를 들어보면 화웨이가 애플이라든가 퀄컴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있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양측의 그런 업체들이 서로 서로 자신들의 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그런 협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대기업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웨이가 기술력이 최근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화웨이가 다른 기업과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었다고 했는데 삼성과는 안 맺었습니까?

[인터뷰]
삼성과는 지금까지 맺은 바는 없습니다. 노력은 했다는 식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맺은 바는 없습니다.

[앵커]
화웨이 기업에 대해서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픽으로 2015년 특허 출원 기업 순위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화웨이가 가장 높네요. 3898건이군요.

[인터뷰]
압도적으로 1위고요. 최근 특히 2년 동안 굉장히 출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2위가 퀄컴으로 나오고 3위 역시 중국 기업이군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4위에 머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스웨덴의 에릭슨, 그다음에 LG전자, 소니 이렇게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특허 출원만 봐서도 화웨이가 한때는 짝퉁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저렇게 글로벌기업과 어깨를 나눌 정도로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일단 작년 매출 기준으로 작년 매출의 15%를 R&D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율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R&D 투입의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특허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특허를 통해서 자신감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15%의 R&D 투입. 비율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보통 어느 정도 입니까, 다른 기업들은?

[인터뷰]
10% 정도만 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는데요. 이런 15% 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후발업체이지 않습니까, 중국 업체들이. 후발업체들이 세우는 가장 좋은 전략 중의 하나가 질적인 특허를 차치하고 양적으로 특허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중국 업체 중에서는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후발 업체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후발업체가 특허를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천 특허의 특허권자의 기업들과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많은 특허권을 바탕으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게 되면 굴지의 대기업들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게 되면 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최근에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인터뷰]
출원 건수로 볼 때 상당히 긴장을 할 만한 그런 건수의 증가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웨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속 성장한 중국 기업이 화웨이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꽤 있겠죠?

[인터뷰]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샤오미라는 업체도 있고요. 레노버라든가 오포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스마트폰 제조업체 전세계 시장점유율을 합친다면, 중국 업체들을 다 합하면 2위 업체인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뛰어넘고요. 거의 삼성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시장 점유율의 상승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것 같고요.

다만 현재까지 약간의 한계라면 중국 업체들이 현재 중국 시장에만 시장점유율이 많아요.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건 행위가.

[앵커]
앞서 저희가 특허출원 기업 순위를 봤습니다마는 국가별 특허 순위도 한번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이 5만 70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일본, 4만 4000여 건.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2만 9000여 건이면 3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그다음이 독일, 한국순이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미국 시장이 가장 넓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특허 출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현재까지는 3위인데 현재 중국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중국에 이런 전체 건수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일본을 따돌리고 미국까지 앞설 수 있을까요?

[인터뷰]
미국까지 대등하거나 앞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 특유의 화웨이를 보시다시피 일단 양적인 성장을 일단은 먼저 좀 노리고 그다음에 크로스 라이선스, 질적인 성장, 이런 쪽으로 도모를 하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중국이 특허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인력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큽니다. 일단 인력이 크고 시장이 크면 수많은 업체들이, 중국업체든 외국업체든 수많은 업체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든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경쟁이 있다는 것은 특허를 통해서 남들을 침해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침해로 공격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시장이 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서 이와 같이 많은 특허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화웨이가 중국 기업입니다마는 중국 기업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처음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소송을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 표면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조금만 속을 들여다 보면 마케팅쪽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가령 들어서 삼성-애플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건을 3, 4년 지나오면서 삼성이 가장 누렸던 게 삼성은 처음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에 목적을 하지 않았겠지만 마케팅쪽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애플보다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애플을 앞서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성이 누리는 그런 마케팅 쪽 효과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화웨이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중국에만 시장 점유율이 편중돼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3분의 1 정도인데 그걸 중국 시장으로만거의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런 국가에서의 마케팅적 효과를 노려서 더 큰 시장점유율을 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화웨이 입장에서는 삼성과의 소송전이 더많이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무형의 자산이고요.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마케팅 쪽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구나 삼성-애플 사건은 애플이 1위 업체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각국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중국 화웨이는 3위 업체로서 온 국가에다 소송을 제기해서는 실익은 없고 일단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또 자신들의 나라에다 제기를 함으로써 그런 미국과 중국만으로도 굉장히 이런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은 소송을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앵커]
화웨이가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전을 보고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인터뷰]
충분히 벤치마킹.

[앵커]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은 마무리가 됐죠?

[인터뷰]
진항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강 상태입니다. 이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쪽이 당하는 그런 형국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소송을 제기해도요. 왜냐하면 서로 가지고 있는 강한 특허군들이 많거든요. 서로 강한 특허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런 형국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 화해를 하고 종결을 한 상태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성-애플은 지금 소강상태이고 화웨이가 그런 쪽으로 협상을 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웨이가 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 삼성 측은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일단은 삼성은 화웨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침해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인 그런 것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삼성전자의 특허를 화웨이가 침해를 하고 있다, 화웨이의 제품이 침해하고 있다, 이런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부분도 두 번째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안승호 삼성전자 부사장이 맞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법무팀은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세밀히 검토해서 대응하겠다. 그러면 아직 소장을 받아보진 못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소장에 대해서는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일부는 검색이 되는데 상당 부분 지워져 있습니다. 그쪽 보안 때문에 지워져 있어서요.

[앵커]
그렇군요. 삼성이 지금 법무팀 얘기대로 맞고소를 할 경우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보통 한 두 달 정도준비한다고 볼 때 한 7월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애플 사건을 볼 때 삼성이 애플의 소송에 대해서 일주일 만에 제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두 달까지 안 가고 좀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으로서 화웨이에게 반격할 만한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삼성-애플 소송과는 약간 다른 양상인 것이 삼성-애플 때는 애플은 표준특허보다는 일단 디자인 특허라든가, 화면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디자인 특허라든가 유저인터페이스 특허. 유저인터페이스 특허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표준 특허 쪽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화웨이도 표준특허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삼성도 표준특허가 강한 무기기 때문에 그런 표준특허 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삼성으로서는 애플과의 싸움에서 좀 느낀 것이 표준특허가 한계가 있습니다. 침해금지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판매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는 표준특허에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애플과 싸우면서 처음에는 표준특허에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상용특허, 비표준특허를 가지고도 소송을 애플에 걸었었습니다. 그런 노하우라든가 전략에 대해서 삼성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양측간의 소송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협상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협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화웨이가 노리고 있는 것이 일단 삼성전자의 좋은 기술력, 좋은 특허들을 같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라이선스를 결국 노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협상을 할 텐데요. 다만 협상을 좀 단기간에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케팅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노리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협상해서 종결된다면 화웨이 측에서는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분 좀 중장기적으로 가면서 그런 협상 부분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 소송이 화웨이와 삼성 간의, 기업 간의 소송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술이 앞선, 특허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업체도 그렇고 외국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우리 기업들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면서 미국 업체들로부터 많이 소송 제기도 당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좀 소송 타깃이 된다, 이런 뉴스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국으로부터도 받는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화웨이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금, 아까 표를 보셨다시피 특허 출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허를 결국은 모으겠다는 의도는 선진 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기업들을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간자 입장에서 좀 특허의 양적인 성장을 해 왔다면 질적인 성장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천특허 확보라든가 그런 질적인 성장과 이런 양적인 성장도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소송을 이겨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준 통신특허 전문 변리사와 함께 삼성과 화웨이 간의 특허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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