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소중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생명존중선언 발표

기독교생명윤리협, 비동결 난자 연구 허용 정부 발언에 반대 밝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에 안전사고까지 생명을 경시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번 선언문은 ▲ 생명존중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책임성 ▲ 사회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생명의 평등성 ▲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안전성 ▲ 서로 돕고 배려하며 나누는 풍성한 삶을 지적하는 관계성 등 4가지 생명존중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또 개인과 가정, 학교, 직장, 국가 등 실제 주체별로 생명존중을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주체와는 달리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을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안전 위협 사항이나 불평등 요소 제거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우리사회의 생명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9월 10명의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생명존중 선언문 작업을 진행했다. 개신교계에서는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와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특위에 참여했다.

박상은 생명윤리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 시절 생명존중 문화를 배울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다“면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인성교육 또는 인권정책 수립 등에 선언문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 배아복제실험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정부가 비동결 난자의 연구사용 금지 해제를 제안하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를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면서, 배아 파괴의 범위를 확장하는 정책추진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위적인 난자채취는 여성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동결 난자 연구를 전면 허용할 경우 난자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해 국내에서는 냉동잔여난자만 사용할 수 있다.

협회는 배아 파괴를 전제할 수 밖에 없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치료를 명분으로 정당화되선 안된다면서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엽기적인 연구를 허용하는 법조항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csy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