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또 사상 최대..'집단 대출' 뇌관되나

<기자 멘트>

우리나라 가계빚이 점점 늘어나더니 지난 1분기에는 1,2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정도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 1년 국내총생산, GDP의 85% 수준에 달합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안가서 우리 GDP보다 가계빚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지난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빚 관리에 나섰지만, 왜 계속해서 빚은 불어나기만 하는지, 한보경 기자가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년 봄 입주를 앞둔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2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는데, 벌써 전체 1100 여 가구의 40%가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분양권 웃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문영호(공인중개사) : "분양권을 사게 되면 은행에서 그 사람(최초 계약자)이 받았던 (집단)대출을 은행에 가서 승계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 (주택) 매매 때 받는 대출보다는 덜 까다로우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집단대출의 비중은 평균 10% 가량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집단대출'은 올 들어 훨씬 까다로워진 대출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피한 대출이 계속 늘면서 가계빚은 지난 1분기 말 1,223조 7천억원으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태(KDI 거시경제연구부장)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조항을 보완하여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1분기 대출 증가액 가운데 70%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쏠린 것도 역시 은행에 집중된 대출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보험사를 시작으로 제 2 금융권 전체로 대출 심사를 강화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기자 멘트>

이번 가계빚 통계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가계 대출 증가액 가운데 비은행권, 그러니까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은행권 대출 심사는 까다로워지면서 사실 은행 대출 증가세는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지난 1분기 은행 대출은 5조 6천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그 증가폭이 2조 2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비은행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상호저축은행과 보험,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은 7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4조 9천억 원이었으니까 딱 은행권 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만큼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거죠.

이런 모습, 바로 풍선 효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밀려난 저신용, 저소득층이 결국은 제2금융권을 찾아 대출을 받는다는 얘긴데요.

지난 1분기 늘어난 가계빚 20조 6천억 원만 분석해 봐도 은행 대출은 27% 정도만 차지했고 나머지는 비은행권 대출이었습니다.

문제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축은행 일반 대출금리 평균은 11%를 넘는 수준이라서, 은행 대출 금리의 3배를 훌쩍 넘습니다.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 경기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 있고,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결국 못 견디고 채무 불이행자로 추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당장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도 7월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출하려는 사람의 총체적인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구축돼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하게 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 자체가 사라질 수 있고, 그럼 무분별한 가계빚 증가세도 좀 둔화될 것이라고 금융 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 빌릴 능력 없는 20대 청년들과 노년층, 자영업자같은 취약계층이 돈 빌릴 곳은 사실상 없어진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계 소득의 증대, 일자리 창출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보경기자 (bkhan@kbs.co.kr)


최영철기자 (juli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