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서울시 청년수당, 완전 로또 VS 정치적 마타도어의 덫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5월 27일(금요일)
□ 출연자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청년수당 반대) /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년수당 찬성)

-서울시 청년수당 포퓰리즘
-서울시 청년수당, 실질적 취업 지원 형태로 바뀌어야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인원 너무 많아. 일종의 로또
-서울시 청년수당 보단 빈곤노인, 어린이에게 돈 써야
-서울시 청년수당, 지속가능성 의문, 고용노동부 제도 활용해야
-설계 명확히 드러나야, 취업준비기간만 오히여 늘 것

-포퓰리즘? 정치적 마타도어 내지 반복지주의자들의 덫
-서울시 청년수당, 헬조선 외면해선 안 돼
-서울시 청년수당, 중앙정부 정책에 보완적
-서울시 청년수당, 시민 참여형 정책
-중앙정부 청년실업 정책, 실효성 있는 것 많나?
-서울시 청년수당, 무조건 안 된다는 것 답답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서울시에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총 3천 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단 정책을 내놨었죠. 이에 복지부가 제동을 걸며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단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이태수 교수님,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김원식): 네, 안녕하세요.

◆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이태수): 안녕하세요.

◇ 신율: 우선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이냐? 청년실업을 늘리는 포퓰리즘이냐? 이게 가장 논란의 핵심인데요. 어떤 의견이신지 한 분씩 이야기 듣죠. 먼저 김원식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시겠어요?

◆ 김원식: 저는 청년 실업을 늘린다기 보다는, 효과가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청년 실업자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청년들은 일할 수 있는 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 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업 노력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이 교수님?

◆ 이태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기는 한데요. 그건 중앙정부에서 조금 더 일반화 된 제도로 하시라는 거고,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일하는 현장으로 가기에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 된, 그런 청년들에게 한 3천 명 정도 시범적으로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마타도어 내지는 반 복지주의자분들이 뭔가 전가의 보도처럼 포퓰리즘으로 덫을 씌워서 무조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김 교수님, 반 복지주의자세요?

◆ 김원식: 그런데 이제 그런 대상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일종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정부 돈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정말 힘들게 걷은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명칭이,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년실업자 보다 더 어려운 빈곤 노인들도 많고요. 또 빈곤 어린이 지원 같은 데에다 돈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태수: 그런데 물론 우리 사회에 어려운 대상들 내지는 위기에 빠진 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빈곤 노인이나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의 실업의 문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되는 절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과는 약간 보완적으로 이 정책을 설계했다는 면에서, 실효성을 운운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부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다. 둘째, 순수개인활동 등 단순사회활동이 포함돼있는데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 적절치 않다, 셋째, 모니터링이 없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원식: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부 돈의 씀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없이 돈을 지원하고, 더군다나 더 문제는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활동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행태가 격려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자존심만 건드릴 수 있는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태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복지부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다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죠. 그렇지만 서울시가 모니터링 과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엄밀성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책은 시민 참여형 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범적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1년 2개월 동안 스스로 3천 명 정도가 모여서, 자신들에게 적합한 지원 정책이 무언지 찾아서, 그래서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냥 누군가 정책 설계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지금까지의 정책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년 실업이라든지 실직 상태에서 뭔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많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그것도 특히 니트족이라고 하는 일부 청년들을 위한 일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답답한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원식: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목적한 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복지부가 이 문제에 제동을 걸기는 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고용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전면적으로 청년뿐 아니라 실직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서울시에서도 정부의 고용보험에 청년 실업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돈을 더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들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이 큽니다.

◆ 이태수: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청년내일로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올해부터 하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급여를 준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쪽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외국처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도 중앙정부만 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서울시만의 정책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원식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지속가능성이란 말을 하셨는데,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확대하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할 때, 이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수: 그것은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속가능할 수 없는 정책을 할 정도로 서울시가 미련한 것은 아니고요. 90억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30조 가까운데, 그 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90억으로 시작해서, 과연 어느 게 지속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네, 김 교수님?

◆ 김원식: 네, 이건 뭐 설계의 내용인데, 설계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게, 효과성이 드러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물론 어떻게 설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취업준비기간만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현재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기 보다는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사실 구인난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하도록 요구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지금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무리 발언 15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

◆ 김원식: 네, 저는 이건 완전히 로또라고 생각하고요. 기왕 돈을 쓸 거면 청년은 일하게 해서 더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고, 이 돈은 정말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이나 빈곤아동, 혹은 미혼모 등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태수: 이 정책이 분명히 청소년 중에서도 저소득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가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대상은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요. 로또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에는 일부 대상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몫을 열심히 하시는 것, 이게 더 지금으로서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원식, 이태수: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 어머니 머리채 잡고 폭행…천륜 저버린 비정한 아들

▶ "김여정, 미혼 아니다"…남편은 의외의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