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시청문회법 논란 속 오늘 68주년 개원 기념식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이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국회·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국회는 68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현 정국은 영 순탄치 못하다. 20대 국회 여소야대 체제를 앞두고 있으나 시작 전 부터 국회법 개정안(상임위원회 청문회 활성화법) 논란으로 시작도 전에 '협치' 시험대에 놓였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 국회법이 실시되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되고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야당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됐고, 청문회를 남발할 소지는 없다며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지, 20대 국회에서 재표결로 다시 통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적 공방도 한창이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이 시기에 열렸던 67주년 개원 당시에도 정국은 또 다른 국회법으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

당시는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였다. 박 대통령은 이 국회법에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고 격랑 끝에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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