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 가시화..금융위 고삐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 상승..총부채 증가세도 꺾여2금융권도 대출심사 강화..풍선효과 부작용 우려 남아

금융위원회가 올해초부터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의 증가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또 무서운 속도로 치솟던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취약계층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비중 ↑…가계부채 증가액 ‘반토막’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39.5%로 전년말(38.9%)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고정금리대출 비중도 35.7%에서 36.8%로 1.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에서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이다.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지난해 62.4%에서 올해 1월 66.1%, 2월 76.9%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고정금리대출 비중도 지난해 53.2%에서 올해 1월 70.8%, 2월 71.7%로 꾸준히 70%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올해말까지 목표로 설정한 분할상환대출 비중 40%, 고정금리대출 비중 37.5%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의 가계부채 축소책”이라고 언급했듯이 또 하나의 목적인 ‘가계부채 축소’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양상이다.

올해 1분기말 현재 가계부채(한국은행 집계)는 총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20조6000억원 늘었다. 전기의 증가액 38조200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액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역시 지난해 4분기 19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9조6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외에도 ‘안심전환대출’, ‘내집연금 3종 세트’ 등의 효과가 꾸준히 누적되는 듯 하다”고 자평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120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확실히 위험하다”며 “그러나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추세라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이드라인 확대 등으로 ‘풍선 효과’ 차단…취약계층 어려움은 ‘여전’

그러나 금융위의 정책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가시화 하고 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부작용은 ‘풍선효과’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가계를 중심으로 비은행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은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중 비은행권 여신 증가율은 2.5%로 전년 동기의 0.5%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은행이 1.5%에서 1%로 0.5%포인트 하락한 것과는 대비된다.

특히 상호금융권과 여전사가 눈에 띈다. 상호금융권의 여신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0.3%에서 올해 1분기 2.7%로 2.4%포인트 뛰었다. 여전사는 같은 기간 1.1% 감소에서 2.7% 증가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우선 오는 7월부터 보험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2금융권으로 확대를 꾀한다.
보험권에 부여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 조정, 올해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40%, 내년에는 45%까지 분할상환대출을 높이도록 했다. 올해 1분기말 현재 보험권의 분할상환대출 비율은 34.7%다. 또 전체 대출의 4.2%에 불과한 고정금리 대출 목표도 부여할 방침이다.

은행의 분할상환대출 및 고정금리대출 목표도 상향 조정한다. 분할상환대출은 올해말 목표치를 40%에서 45%, 내년은 45%에서 50%로 올리고 고정금리대출은 올해 37.5%에서 40%로, 내년은 40%에서 42.5%로 높인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음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비주택담보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대신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로 빠져나가는 흐름도 차단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전 금융권, 모든 분야의 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말까지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 금리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으고, 전산개발을 마무리해 실질 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나아가 내년부터 대출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대출심사에 실질 DSR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선진 여신 관행이 전 금융권에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렇게 해도 30대 미만 청년, 60세 이상 노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돈을 빌릴 곳이 줄어든다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취약계층이 은행을 떠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2금융권 대출까지 막힐 경우 사금융으로 옮겨가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경우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이 상승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리스크도 올라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돈을 빌려주는 행태 자체가 문제다”고 ‘약탈적 대출’을 경계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4대 정책서민금융,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약계층 문제는 어차피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금융위 등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보다 효과적인 방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