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만들고 이익내라? 거꾸로 가는 자원개발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현금창출’ 하류사업 막아놓고 "책임지라" 정부… 유가 60弗 넘으면 흑자 전환 "손대면 오히려 손실" ]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한국가스공사나 민간기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중인 가운데 정부가 정작 석유공사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1979년 3월 한국석유개발공사로 출범했는데,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비축)해 대한석유공사(유공, 현 SK에너지) 등에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었다.
석유공사와 유공은 별도의 기업이었지만 모두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뤄놓은 구조였다. 하지만 12·12사태 이후 등장한 신군부의 주도로 1980년 하류(다운스트림)을 담당하던 유공이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에 매각되면서 이 구조가 깨지게 된다.
홀로 남은 석유공사는 상류(업스트림) 사업만 가진 이른바 ‘독립계’ 기업이 된다. 에너지·자원산업은 ‘스트림(Strea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유·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분야를 상류(업스트림), 원유 등을 제품으로 가공·판매하는 분야를 하류(다운스트림)이라 부른다.
엑손모빌 등과 같은 국제 석유메이저는 상류와 하류를 함께 영위한다. 유가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가가 하락할 때는 원가절감 등으로 하류 사업의 수익이 극대화 된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진 지난해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3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조1500억원에 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할 때는 하류 부분의 마진은 악화 되지만 상류 사업의 수익으로 이를 상쇄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류를 동시에 갖고 있지 않은 에너지 기업들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
석유공사의 경우가 그렇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4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유가하락에 따른 영업손실·평가손실 등이 주요 이유다. 석유공사의 실적은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면 흑자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진 석유개발기업이 탄생하려면 유공을 민영화할 게 아니라 석유공사와 통합해 한국전력식으로 지분 49%만 매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과거 석유공사는 경인에너지(현 SK인천석유화학)를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시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처럼 상하류를 한데 모아 놓을 필요성에서 정부는 안정적 현금창출이 가능한 도매사업을 보유한 가스공사에 자원개발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석유공사의 부채에 물타기를 하는 방식일 뿐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고민은 담겨 있지 않다”며 “지금은 오히려 석유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실 해외 자산을 떠안게 되면 가스공사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며 “이 경우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현금 유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저유가 흐름 속에서의 인위적 구조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 정부가 2004년 대규모 부실을 이유로 일본석유공단(JNOC)을 해체했던 게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달대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였고 청산한 부실자산들은 유가가 정상화되면서 대부분 우량자산으로 탈바꿈해 섣부른 구조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영기 중앙대 명예교수는 “자원개발은 사업주기가 길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손실이 발생한다고 마구자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사이클이 변하는 시점이 왔을 때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정부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개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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