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혐의없음'

박준 2016. 5. 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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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경찰이 경북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

2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인 A(39)씨로 부터 경북대 로스쿨 현직 교수인 신평 교수가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언급된 부분과 언론에 보도된 신교수의 인터뷰 내용인 '2014학년도 경북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아 내사했다.

그 결과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해당 학생이 입학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혹을 받은 로스쿨 교수와 신 교수, 해당 학생과 아버지 등 28명을 조사하고 경북대가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를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친 직업을 변호사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단지 유의사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입학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 청탁 의혹을 받은 교수가 동료 교수, 외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변호사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현직 변호사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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