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유차 배출가스도 문제지만.. 비산먼지가 주범

관련 부처 차관회의 돌연 연기.. 정부 종합대책은 표류

정부가 이달 안에 내놓겠다던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표류하게 됐다.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차관회의는 연기됐다. 이 회의에선 경유차 규제 강화, 경유값 인상 등 민감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하는데도 ‘경유차’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일까. 배출량으로는 비산(飛散)먼지가 압도적이다. 다만 규제가 쉽지 않다. 대신 경유차는 실태 파악과 관리가 쉬워 효율적이다. 여기에다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 등은 인체에 더 유해하다. 이런 이유로 경유차는 미세먼지 대책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숨은 주범 ‘비산먼지’=비산먼지는 배출구 없이 대기로 나오는 날림먼지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되는 과정에서 50% 정도가 만들어진다. 나머지는 건설현장, 운동장이나 나대지에서 날리는 흙먼지, 시멘트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배출된다.

환경부의 2012년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만드는 배출원은 비산먼지다. 수도권대기관리권역만 놓고 보면 미세먼지(PM10)의 71.6%(2만7178t), 초미세먼지(PM2.5)의 32.4%(4400t)가 비산먼지에서 발생했다. 반면 자동차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 만든 미세먼지는 전체의 9.4%(3530t), 초미세먼지는 23.9%(3248t)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자동차가 만든 미세먼지의 70%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본다.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에 1차에는 없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항목을 넣었다.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 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2010년 대비 9462t, 초미세먼지는 1270t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오염물질별 삭감량 목표에서 비산먼지 항목을 뺐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서다. 배출구가 따로 없어 측정 및 저감이 어렵고 건설업 등 기간산업 분야에서 주로 배출돼 제재도 어렵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해 6월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제철·철강업 비산먼지 배출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기준 자체를 강화하기보다는 기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자주 꼼꼼히 단속하라는 규개위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 저감대책 중 청소에 힘쓰는 사후관리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도로 위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분진흡입식 청소장비를 매년 38대 늘리고 도로청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식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핵심은 경유차=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유차 관리강화가 효율적이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배출원이 확실하고 측정도 용이해서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배출량만 보면 경유차가 과소평가되지만 비산먼지보다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더 해롭고 실태 파악, 규제가 쉬워 우선 관리하기 좋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경유차를 표적으로 하는 각종 규제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경유 가격을 올리고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경유 가격은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이다.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조정해 경유 가격을 올리고, 휘발유 가격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다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운행제한 지역(LEZ·Low Emission Zone) 확대 등도 논의됐다. 매연 저감장치 설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확대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부분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다가 관계 부처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한 것들이다.

환경부는 재정비한 경유차 관련 정책을 차관회의에서 조율하려고 했다. 하지만 회의는 당일 오전 돌연 취소됐다. 경유 가격 인상 등 민감한 내용이 일으킬 파장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언론 등에 노출되자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 발표하려던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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