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거부권 초읽기..우상호 "국회 재발의는 없다"

[서울신문]靑 “대통령 순방 중에라도 행사 검토”
2野 “공동 대응… 덫에 말리진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면서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순방 기간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두 야당은 공동 대응 수위를 높였지만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거부권 논란이 청와대와 야당 간 정쟁으로 번지길 원하는 것이 여권의 ‘프레임’이며,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위헌 여부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이라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비판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여권 내홍이 봉합 기미를 보이는 시기와 맞물려 국회법 공방이 격화된다면 자칫 ‘여권 vs 야당’으로 전선이 옮겨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벌써부터 ‘국정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게 사실이다.

우 원내대표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싸움을 건다면 싸워 주겠지만 목숨을 걸진 않겠다. 이 법은 우리가 해 달라고 한 법도 아니다. ‘정의화법’이다. 왜 목숨을 거느냐”며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여권 분란을 조기에 잠재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면을 경색시켜 관심을 청와대와 야당의 싸움으로 몰아가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는 쪽으로 가져가려는 덫이자 정치적 의도라고 본다”며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 수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인지를 묻자 “현재로선 없다”며 “국회 제도 개혁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해야지…”라고 밝혔다. 다만 “헛된 명분에 잡혀 손해 보는 짓은 안 하겠지만 청와대와 여당에 피해가 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맞대응을 하더라도, 원구성 협상과 함께 민생현안 챙기기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한 종편에 출연해 “민생경제보다 큰 정치는 없다. 어떤 경우라도 민생경제 문제는 투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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