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세금 올리면 미세먼지 줄어들까? 확인해보니..

[앵커]

환경부 말대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 정말 미세먼지가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 환경부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지만, 경제 부처들은 역효과만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윤정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은 질소산화물입니다.

이 질소산화물이 어디서 얼마 만큼 나오는지 살펴보면 배출가스나 타이어 마모 분진 등 자동차에서 나오는 양이 32.1%로 가장 높았고 건설차량, 제조업, 발전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요인들은 국내 산업 구조상 이용률을 줄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그 중에서도 경유차의 이용을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안이 나온 겁니다.

실제 4~5년 전만 해도 새로 등록하는 차량 중 경유 차량의 비중은 33.9% 수준으로 휘발유 차량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주로 승용 경유 차량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비율이 역전됐습니다.

경유차 증가세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유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는 게 환경부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제부처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첫 번째는 경유차 이용이 실제 줄어들지 여부입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등록 차량 중 휘발유 차는 990만 대, 경유차는 883만 대입니다.

하지만 경유차 중에서도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내뿜는 화물차는 경윳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경제부처들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유류보조금을 유가와 연동해 지급하기로 화물연대와 약속했기 때문에 경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지원금도 올라 321만 대에 이르는 화물차 수요에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나머지 480만 대의 승용 디젤차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환경부가 경제부처들과 충돌하는 또 다른 지점은 이산화탄소 문제입니다.

휘발유차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지만 이산화탄소는 평균 30%가량 더 내뿜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경제부처들은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경유차를 대폭 줄일 경우, 휘발유 차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때문에 탄소 배출량 감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