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관계부처 회의, 돌연 취소..입장차이 여전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입력 2016. 5.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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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회의 비공개로 진행하려다 개최사실 알려지자 취소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25일 돌연 취소됐다.

당초 정부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차관회의를 소집해 경유값 인상 방안을 놓고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결국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관계부처에는 회의가 취소된 사실만 통보됐고,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조실이 경유값 인상 논의의 파장을 우려해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회의 개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결국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회의 일정은 국무조정 실장은 물론 관계부처 차관 공식 일정에 명기되지 않을 정도로 비공개로 추진돼 왔다.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경유값 인상안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의견조율 회의는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지, 인상한다면 세금 인상으로 할 것인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할 것인지 등 세부 방안을 놓고 여전히 부처간 입장차가 커서, 미세먼지 대책 발표 전까지 의견조율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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