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도 지각?.. 또 法 어긴채 개원하나

與내분·상시청문회법 다툼에

원구성 협상 후순위로 밀려

18·19代 이어 法 무시 ‘우려’



일각 “여야 터놓고 협상하면

하룻밤에도 끝날 수 있는 일”

국회법이 정한 20대 국회 개원일(6월 7일)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3당 원 구성 협상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이 법정 개원일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대 국회도 역시 국회법을 위반한 채 출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은 당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내분과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 간 대치로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이번에도 국회가 제때에 열리지 않을 경우 18대와 19대에 이어 3연속 지각 개원을 하게 되는 셈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위원장 중 한 자리를 달라는 더민주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 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과 이 세 상임위원장 자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분할·통합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집안싸움을 한다고 관심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금까지 3당이 원 구성과 관련해 합의한 사항은 지난 19일 상임위를 기존과 같이 18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이후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 3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1일 첫 회동에서 “지각 개원을 하지 말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도부 공백 상태와 이로 인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간 다툼이 이어졌고, 야당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18일)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23일) 등 행사를 챙기면서 원 구성 협상이 뒤로 밀렸다. 3당은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9일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여야가 본격적 회동에 속도를 내지 않는 이상 또다시 법을 어기며 문을 여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협상카드를 터놓고 이야기하면 하룻밤에도 끝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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