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정부가 조급하게 성과연봉제 강행하는 이유

입력 2016. 5.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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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SBS 김범주 기자

▷ 한수진/사회자:
 
깐깐경제, 김범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 SBS 김범주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굉장히 강하게 공공기관에 밀고 있는데요. 이미 절반 정도는 도입이 됐는데, 갈등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지금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호봉제죠. 그러니까 연조만 차면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도 따라서 오르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엔 일리가 있었을지 몰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일한 걸 평가를 해서 성적대로 돈을 나눠 갖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정부가 안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 공공기관에서 맨 위에 직급들은 이미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신참들 빼고는 직원 70%는 이걸 도입해서 성과 높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3% 까지 연봉에 차이를 두게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가 반발하니까, 정부가 그러면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그냥 도입해도 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격해진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직원들 동의 없이 그런데 월급 주는 방법을 회사가 바꿔도 되는 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원래는 노조 동의를 받는 게 보통인데, 정부가 괜찮다는 논리는 직원들한테 제도를 안 좋게 바꾸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별반 나쁠거 없으면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성과연봉제는 전체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 총 금액은 그대로 두고 나눠주는 것만 바꾸자는 거니까 직원들에게 손해될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요새 계속 밀고 있는 나름 유행어 라서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 된다란 말인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법에는 까다롭게 돼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이건 괜찮잖아, 이런 생각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노조는 반발을 하는 거고요.

▶ SBS 김범주 기자:
 
사실 그런데, 일한 만큼 성과 평가해서 돈 받자, 이 말에는 쉽게 반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많은 일반 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이런 어려운 말까지 들고 나와서 밀어 붙이는 건데요. 노조도 그런데 반발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좋다, 좋은데 평가라는 건 돈이랑 연관이 없이 그냥 해도 민감한 건데. 아니, 내가 쟤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잘한 거 같은데 왜 쟤는 A고 내가 B야 이럴 텐데, 성과 평가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랑 직결된다면 더 민감한거 아니냐, 그런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할거냐, 평가안은 준비가 됐냐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준비가 됐나요?
 
▶ SBS 김범주 기자:
 
사실 준비가 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인사 평가 방법을 만든다는 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연구해보고, 실험적으로 한 번 해보고, 다시 고치고, 시간과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성과연봉제 이야기를 꺼낸 게 작년이고, 다음 달까지 대부분 공공기관에 하라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평가안을 준비할만한 시간이 어디에도 없었죠. 그러다보니까 정부 대응은, 일단 동의해라, 그러고 나서 머리를 맞대고 평가 방법을 고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대로 노조는 평가 방법을 내놓으면 그걸 보고 동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렇죠. 서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데, 정부가 그런데 급하다면서 공공기관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냥 해라, 노조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적잖은 공공기관들이 1대 1로 직원들을 불러서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쓰게 하고요. 이사회를 열어서 이 동의서 쌓아놓고, 자 통과시킵시다, 해서 넘기는 경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해프닝요?

 ▶ SBS 김범주 기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 열리는 국회가 여소 야댑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논의해서 협력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협치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에 국회에서 여당 야당 정책위 의장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만나서 여·야정 경제정책 현안 협의체라는 걸 처음 열었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경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서로 협력하자는 건데, 누가 봐도 잘 돼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첫날 두 시간 40분을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성과연봉제였어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노사정 합의는 월급 주는 방식을 바꾸긴 하는데 정부가 밀어붙여서 하지는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자들이, 아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로 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렇게 기사를 다 썼어요.

▷ 한수진/사회자:
 
SBS도 기사 그렇게 썼죠?

▶ SBS 김범주 기자:
 
네, 그랬죠. 그리고 이 성과연봉제 이야기를 왜 회의 끝나고 맨 앞에 내세웠는지는 야당,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가장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성과연봉제였다, 그러니까 서로 협치 하자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협치가 그래도 잘 된 분야를 성과라고 맨 앞에 내세웠던 건데요.

여기서 반전이 벌어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는 들으면서, 정부가 분명히 회사가 혼자서 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사 합의로 한다는건 좀 튄다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젠가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 나오고 두 시간 뒤에 기획재정부가 과장 명의로 자료를 기자들한테 뿌렸는데요.

정부 입장은 바뀐게 없다, 기사가 잘못 나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제, 월요일에 담당 국장이 기자들을 또 만나서, 여야 3당이 유일호 부총리한테 그런 주장을 했을 뿐이지, 부총리는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또 이야길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회의 끝나고 여야 정책위 의장이 그런 말을 할 때 부총리도 자리에 있지 않았나요?

▶ SBS 김범주 기자:
 
바로 옆에 앉아있었죠. 그러니까 모양새가 부총리가 가서 여야랑 첫 협치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한참 밑에 있는 담당 국장과 과장이 뭔소리냐, 이렇게 엎어버린 모양샙니다. 그러니까 바로 야당에서 협치한다더니 뭐냐,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이런 전례가 있나 싶기도 하고, 부총리 면도 안서는거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김을 한 번 더 빼자면, 정부 말대로 지금 이렇게 강행해봐야, 나중에 법원 가서 소송 붙으면 정부가 질 가능성이 꽤 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잖거든요.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은 노사합의를 하면서, 노조가 소송 걸어서 법원에서 지면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는 이면 조항까지 넣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과연봉제는 해야 되는거 맞는데, 오히려 조급증, 혹은 강박증, 이런 일부 정부 관계자들 태도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거 아닌가, 먼길로 돌아가는거 아닌가, 불안감 마저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깐깐경제, SBS 김범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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