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건드려야 실질 효과" "디젤차 운전자들 반발 우려"

휘발유 주유기(왼쪽)와 경유 주유기

30일 중 26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치(50㎍/㎥)를 초과한 날짜 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20㎍/㎥)을 들이대면 WHO 기준치 이하로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진 날은 단 하루도 없다.

| 환경부, 디젤차 수요억제책 강조
미세먼지 최대오염원은 경유차
작년 신규등록 차량의 절반 차지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경유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경유 차량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유독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기여율은 자동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이 32.1%로 가장 높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2년에 조사한 결과다. 이어 건설차량(굴착기)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21%를 차지했다. 제조업(16.1%)과 발전소 등 에너지산업(15.8%)은 후순위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부분은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유 승용차 판매가 2005년 허용되면서 2014년 말 793만여 대였던 경유차는 1년 만에 862만여 대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등록 차량 10대 중 5대가 경유차였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경유차 수요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의 논리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경유차 수요 억제책은 경유 가격 인상 외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차종에 따라 연 10만~30만원) 부과 유예 폐지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LEZ·Low Emission Zone) 확대 ▶경유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설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때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문제는 대책 하나하나마다 부처 간 이견이 크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5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을 불러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기재부, 세금 대신 환경부담금
경유, 산업계 전반에서 많이 쓰여
서민증세 논란 또 불거질까 부담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 값 인상 등 가격정책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단순히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세제를 손대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류 세제 조정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닥치는 문제여서 사회적 합의 없이 덜컥 이를 수정했다간 큰 부작용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유차 사용자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할 수 있어 담뱃값 인상에 이어 또 한번 ‘서민 증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경유를 많이 쓰는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7년 정해진 휘발유 100 대 경유 85의 구도는 부처끼리 결정한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 파장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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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세먼지 잡으려 경유값 인상 추진
② 한국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 83%…영국 101%로 최고, 일본은 85%
③ ‘더티 디젤’ 이후…현대·BMW ‘맑음’ 르노삼성·푸조·쌍용 ‘흐림’
재정당국은 가격 인상이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영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경유 값 인상 대신 이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경유 가격을 올려야겠다면 세금을 손대는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매기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 “유류세로 거둔 세수 중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건 15%에 불과하지만 부담금을 거두면 100% 환경 개선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세종=조민근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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