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보호주의 목소리 커질 것"

제럴드 커티스 석좌 교수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서민들, FTA 탓 소득 준다고 생각주한미군 비용 문제도 지속 이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보호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 교수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초청 강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도널드 트럼프가 외친 반(反)이민, 반자유무역, 고립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주한미군 비용 문제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티스 교수는 이런 이슈가 트럼프의 제기로 부각됐지만 실은 미국 내부에 도사리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가 주장한 미국 내부의 문제란 소득 불평등 심화, 인구학적 변화를 말한다. 그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상위 20%의 부는 더 증가했지만 80%는 소득이 정체됐다”며 “이 80%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백인이 줄고,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이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

커티스 교수는 “이민자가 늘어나며 미국 서민 백인층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해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 미군 주둔 경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커티스 교수는 “공동방위 문제에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간에 동맹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커티스 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는 금융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이라는 ‘3개의 화살’을 쐈지만 경제구조 개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2017년으로 연기한 물가상승률 2%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재정확대를 하면서 소비세를 올리는 건 운전할 때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을 한꺼번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에 소비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도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커티스 교수는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은 싼값에 대출할 테니 자동차와 집을 사라는 식인데, 현재 일본 국민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채연 기자 yamfl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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