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 되면 '슈퍼 301조' 부활시킬 가능성"

"한미FTA 폐기 카드로 일부조항 재협상 나설듯"..폐지권한 여부는 논란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분석..무디스 "트럼프 공약 실현시 세계경제 파국"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 실현은 힘들겠지만 철저히 대비해야"

"한미FTA 폐기 카드로 일부조항 재협상 나설듯"…폐지권한 여부는 논란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분석…무디스 "트럼프 공약 실현시 세계경제 파국"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 실현은 힘들겠지만 철저히 대비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국제 통상·무역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트럼프가 입법조치는 물론 행정명령을 통해 개별 상대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관장 이종건)은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가능한 보호무역 수단'이라는 보고서를 제시했다.

코트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미 의회 환경과 국제통상 규범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과격한 보호무역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트라는 먼저 "트럼프가 자신의 통상정책이 의회에서 관철되지 못할 경우 행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타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트럼프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슈퍼 301조를 거론한 바 있다.

슈퍼 301조는 미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중 우선협상 대상을 지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종합무역법에 따른 슈퍼 301조는 1990년 공식으로 만료됐으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년)나 부활시킨 바 있으며, 차기 미국 대통령 역시 이를 부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슈퍼 301조 이외에 미 행정부의 재량적 무역구제 수단으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무역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 무역법 제301조 및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스페셜 301조,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코트라는 "미국이 지난해 14년 이래 처음으로 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고 올해 이미 한국산 3개 품목(구리합금 인동, 탄소 및 합금 강판, 페로바나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면서 "더욱이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미국의 산업피해 우려로 미 업계 및 의회 내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지난달 미 철강업계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201조 세이프가드를 비롯해 232조 무역조정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코트라는 이와 함께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일부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58) 미 BAU 국제대학 부총장은 최근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협정 내용 모두를 취소하려는 것 아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한미FTA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마찬가지로 한미FTA 역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일방적인 협정 종료 및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만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지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통상 공약 실현 시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무디스), "트럼프 통상정책대로라면 14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증발된다"(옥스퍼드 경제연구소),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의 관세 부과는 오히려 미국의 무역적자를 가중시킨다"(WSJ)는 등의 분석 자료도 소개했다.

코트라는 아울러 상원과 하원의 지형 변화에 따라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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