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전망 3.0% → 2.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이 최근 잇따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하향 조정 대열에 동참하면서 장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KDI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3.0%에서 0.4%포인트 낮춘 2.6%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예상한 2.8%는 물론 국제기구인 IMF와 OECD가 예상한 2.7%보다도 낮은 수치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올해 3%대 성장률을 예상한 기관은 정부만 남았다. KDI는 내년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전 세계 투자 부진이 지속돼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제조업 생산 부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 투자 부진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DI는 이날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파급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선·해운 업계 구조조정의 윤곽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하방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장은 "구조조정 부분을 반영하면 올해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KDI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재정을 활용해 실업 대책을 강화하고 긴급 복지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KDI는 한은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식 천명해 주목을 끌었다. 김 부장은 "경기 상황이 지난해 12월보다 나빠졌고 가계부채 등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많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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