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발표 강력 반발..교육부는 '환영'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결과 "경기·서울·경남 등 9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여력이 있고, 인천·광주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1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상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세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누리 예산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났다며 추가 국고 지원을 촉구해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접한 시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제시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우선 교육청은 세입이 충분해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고도 예산이 400억 가량 남는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서울시 전입금 1559억원이 실제 교육청 예산으로 잡힐지 불확실하다"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추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추경 계획도 없어 올해 안에 예산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교육청 전입금으로 정산한 3118억원 중 올해 50%를 교육청에 줄 것으로 가정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교육청은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외 초중등 교육 관련 사업 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시급하지만 다른 사업에도 경비가 필요한데, 교육청이 필요한 사업 예산을 10분의 1 정도(92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필요한 초중등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초중등 교육여건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사업비는 935여억원에 달한다. 초등돌봄교실사업 관련 인건비 65억원, 교실증축 72억원, 노후시설 개선사 495억원 등이다.

반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추가 국고 지원이 필요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기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교육청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9개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재정적 여건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인천·광주 교육청의 경우 지자체 전입금(세입)으로 더 받을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광주 교육청의 경우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자체적으로 회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돼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과 보육교사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해온 데다 누리예산 고갈을 눈 앞에 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5~6월 중 누리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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