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선언, '사이버공격 강력대응' 담는다..사실상 北·中겨냥

"유엔헌장 등 국제법 적용..무력공격·테러와 마찬가지로 간주" 아베, 日 보수성지 '이세신궁'에 G7정상 방문추진 적절성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6년 1월 5일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헌장 등 국제법 적용…무력공격·테러와 마찬가지로 간주"

아베, 日 보수성지 '이세신궁'에 G7정상 방문추진 적절성 논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26∼27일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테러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 표명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공격을 타국에 대한 공격이나 테러와 마찬가지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 G7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정상선언에 반영될 전망이다. 사이버공격이 행해지는 사이버공간에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뜻도 밝힌다.

유엔헌장은 가맹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G7은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에서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만큼 국경 너머 정보 이전에 관한 제약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G7 정상들은 "열려 있고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지지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사이버공간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G7 공통의 가치관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G7이 사이버 공격에 국제법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이며, 이는 최근 사이버 공격의 발원지로 빈번하게 지목되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지지하려는 것도 북한·중국·러시아 등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G7이 위험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에 보건분야에서의 신속대응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표명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특히 국제보건 위생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민간단체와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제안될 예정이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가 26일 오전 G7 정상들과 동반해 일본 보수 세력의 성지로 꼽히는 이세신궁 방문하는 구상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세신궁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에 제사지내는 신사로, 과거 제정일치와 국체 원리주의의 총본산 역할을 하던 종교시설이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중요한 정치·외교 행사를 하면서 이세신궁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의식해 일본 정부는 참배가 아닌 방문 형식으로 각국 정상이 이세신궁 경내를 둘러보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케이(産經)신문은 정식 참배를 각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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