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역자원 부족..현역 판정비율 85%→90% 상향 검토

[앵커]

저출산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 징후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이를 안 낳다보니 군에 갈 청년도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역판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보도에 박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4년 뒤부터는 같은 신체 조건이라도 현역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32만 명이 징병 검사를 받아 85% 정도가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엔 인구 절벽이 예상되면서 같은 비율로는 현역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국방부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90% 이상을 현역 입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시력 면제 기준을 현재 마이너스 11디옵터보다 낮춰 눈이 더 나빠도 현역 입영 대상에 포함시킨다거나 키, 몸무게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 판정이 5% 포인트 늘어나면 현재 기준으로는 현역이 아닌 대상자 1만 6천여 명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또 부족한 장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나 제초 등 부대 관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병역 자원 절벽 현상을 고심하던 군은 앞서 연 2만 8천여 명의 대체 복무 요원과 의경제 폐지를 검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