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한국리서치 설문조사..파견법·성과연봉제 압도적 찬성

양대 노총의 '총파업'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파견법 개정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이상이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과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향후 우리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매일경제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개혁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8.3%가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 허용에 찬성했으며, 용접·금형·열처리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도 68.8%가 찬성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각각 26.4%, 22.6%에 그쳤다. 기존의 '연공서열' 대신 '성과 중심' 인사 평가를 추구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질문에 대해서도 71.1%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특히 4·13 총선 이후 처음 이뤄진 노동개혁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전무는 "여당의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파견법과 성과연봉제에 대한 국민 지지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여야를 떠나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개혁이 불가피한 과제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파견법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남기현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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