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죽음은 사회적 타살"

윤성효 2016. 5.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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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무개씨 자살 관련 논평 .. 19일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 토론회

[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가 '직책 강등'과 '보직 변동', '임금삭감'에 심한 모멸감 등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은 논평을 통해 "인력감축 방식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정아무개(38)씨는 지난 11일 아침 경남 거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당선인은 13일 낸 논평을 통해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정부는 정책수립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당선인은 "정부와 채권단에 의한 인력감축 중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사내하청노동자들,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은 '개같이 일했고, 개같이 쫓겨났다'는 말을 남겼다"며 "결국 이번 정아무개 노동자의 죽음도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가져온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유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당선인은 "세계 경제 침체와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고 빅3 등 조선산업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인건비 절감방식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노사정이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전망과 대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조선업종 기업들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실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기업들에 의한 정리해고는 막고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하청노동자 중심의 조선산업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전환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죽음도 그러한 사회적 고통의 연장이다. 이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죽음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보직변경과 임금삭감으로 사표를 낸지 하루 만에 정아무개(38) 노동자가 자살한 가운데, 거제통영고성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대책위원회와 경남민주행동,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당 경남도당은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은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하청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 19일 오후

한편 노회찬 당선인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조선업 위기의 배경, 현황 그리고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현안점검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조효래 창원대 교수가 좌장으로, 하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세계 조선업 동향, 전망과 각국의 정책대응),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과 바람직한 조선업 정책방향)이 발제한다.

이어 공두평 STX조선 총무보안팀 부장(정부의 지우너정책 평가와 자구노력 현황),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직사업부장(고영대책과 사회안전망 관련 요구안),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소장(지역경제 파탄 전망과 예방대책)이 토론한다.

노회찬 당선인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중대한 국정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정책이 공론화되고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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