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체포, 정의당 "관행 개선 단초 되길"
2016. 5. 10. 11:56
최유정 변호사 체포 소식에 이리원 정의당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조인 스스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리원 부대변인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그의 변론을 맡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며 “그는 작년 10월에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으로 5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큰 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정 대표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 연수원 동기인 부장 검사를 찾아가는 등 검찰과 법원에 부당한 로비를 하려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조인 스스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리원 부대변인은 “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법적 신뢰성을 사적이거나 금전적인 대가로 연결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사안이 법조계에 만연해 있던 부당하고 부적절한 관행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자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초록 곰팡이 가득 핀 '치즈' 한 덩어리... 6000만원 최고가 낙찰
- 민주당 지도부, 쿠팡 물류허브 현장 방문…'차폐식 냉방구역' 시찰
- 동산의료원, 양성자 치료기 계약 체결…2029년 말 가동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APEC CEO 써밋으로 한국 경제 저력 보여줄 것”
- 류진 한경협 회장 “국가경제 동력은 '기업가 정신'…전례없는 위기 넘자”
- 국정원, 클라우드 보안인증 업계 의견 수렴…미국과 통상협상 대응
- 방송산업 대들보 '홈쇼핑'… “계속 성장 위한 진흥책 절실”
- 글로벌 AI, '다중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 국내는 아직 LLM 개발 중
- 4차 한류붐 노리는 'K푸드'…식품업계, 日 공략 가속
- “재주는 첼시가 부리고”...트럼프, 클럽월드컵 우승트로피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