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기업들이 벌고 뒤처리는 국민 세금으로?"

환경단체 "폐기물 투기 해역, 항만 준설물 활용 복원은 답이 아니다"

- 지금까지 포항 앞바다 등 3개 해역에 육상폐기물 6300만톤 버려
- 지난해까지 OECD 국가들 중 한국만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 배출
- 폐기물 투기 해역에서 잡힌 대게, 수은농도 최고 11배까지 검출
- "준설물로 투기 해역 덮겠다는 해수부 계획, 준설물 처리 위한 것 아닌가?"
- “보존해역으로 지정해 인간의 손길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6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조 사무국장(포항 환경운동연합)

◇ 정관용>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까지 바다에다가 각종 쓰레기를 버려왔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버려왔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금년부터 금지를 시켰고요.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폐기물로 오염되어 있는 해역을 복원하겠다. 복원계획으로는 준설토를 바다에 부어서 오염물질을 덮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는데 환경단체들은 ‘이거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CBS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포항 환경운동연합의 전병조 사무국장을 연결해 봅니다. 전 국장님?

◆ 전병조> 네, 안녕하세요. 전병조입니다.

◇ 정관용> 왜 포항 환경운동연합을 연결했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바로 그 포항 앞바다가 폐기물 버리는 그런 해역이었습니까?

◆ 전병조> 네, 맞습니다. 저희 포항 앞바다 125km 떨어진 곳에 동해병이라는 투기해역이 있는데요. 이곳에 계속 작년까지 버려졌던 육상 폐기물의 총량이 63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냐면 육상 폐기물을 우리가 바다에 버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지정된 투기해역이 세 곳이 있어요. 서해 한 곳, 동해 두 곳이 있는데 그 세 곳 중에서 47%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폐기물을 전부 350톤 트럭에 가득가득 채운다면 18만대 분량이 나오는데요. 그 트럭 한 대의 길이를 20m 정도로 계산을 해 보면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세 군데가 공식적으로 쓰레기 버릴 수 있는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 전병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게 몇 년도부터예요?

◆ 전병조> 그게 아마도 해양투기를 했었던 것은 아마 6, 70년대 우리나라 산업중흥기부터였을 것이라고 짐작은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집계가 시작됐던 건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88년도부터였습니다.

◇ 정관용> 88년에는 집계만 시작한 거고.

◆ 전병조> 네.

◇ 정관용> 그 이전에는 집계도 없이 그냥 다 버렸다?

◆ 전병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이전에도 그러면 세 군데로 지정해서 거기만 버린 거예요? 아니면 아무데나 막 버린 거예요?

◆ 전병조> 그 전에는 아무 데나 막 버렸었고. 올림픽이 가까워오니까 아무 곳에나 막 버리던 그 많은 폐기물들을 하루아침에 싹둑 자를 수가 없었던지 정부도 공식적으로 ‘버려도 돼’ 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여기 가서 버려’ 하고 장소를 지정해 준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88년 이전에는 아무 데나 다 버려도 아무도 통제를 안 했다 그거고.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 그냥 가정용 쓰레기 그런 것도 있고 산업폐기물도 있고 다 있는 거죠?

◆ 전병조> 88년 이후로 집계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이전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8, 90년대에 성상별 투기된 폐기물 종류를 보면 거의 산업폐수가 8,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산업폐수.

◆ 전병조>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전에도 거의 대부분은 산업폐수였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걸 88년부터 집계하면서 말이죠. 1년에 얼마까지만 버려라라든지 이런 건 했나요?

2013년 7월 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기자회견(사진=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 전병조> 사실은 2005년에 처음 이 해양투기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의 인지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그런 해양투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고 그래서 2006년부터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2006년 이후에는 그러면 연간 몇 톤까지만 버려라, 이런 게 생겼어요?

◆ 전병조> 공교롭게도 2005년 처음에 해양투기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을 때 2005년 한 해에만 버려진 폐기물의 양이 1000만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매년 100만 톤씩 이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서 차츰 법 개정을 해 나가면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조를 했었죠.

◇ 정관용> 아, 2005년에 1000만 톤. 그때로부터 매년 100만 톤씩 줄여서 이제 끝난 거군요?

◆ 전병조> 네. 그래서 거의 한 10년 걸린 겁니다.

◇ 정관용> 10년 동안에 걸쳐서 줄였다?

◆ 전병조> 네.

◇ 정관용> 그럼 그 사이에는 말이죠. 2005년에 1000만 톤이면 2006년에 900만톤 이렇게 통제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전병조>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통제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 가서 버릴 테니 신고접수해 주세요. 아니면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전병조> 일단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산업폐수가 대부분이었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음식물 폐수 그리고 생활하수오니 또 가축분뇨 등도 증가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개정하면서 금지품목들을 차례차례 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늘려나가고.

◆ 전병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요? 금지품목 아닌 것들은.

◆ 전병조> 계속 버리고요.

◇ 정관용> 모든 업체가 너도 나도 버리겠다고 하면 ‘너는 돼’, ‘너는 안 돼’ 허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전병조> 업체별로 따로 허가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그런데 정부에서 업체들을 돌면서 육상 배출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업체가 신청하는 양만큼은 또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 정관용> 돈을 받긴 받아요, 정부가?

◆ 전병조> 정부가 그걸로 돈을 받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받지는 않았고. 아까 동해병이라고 하는 해역이 포항에서 125km 떨어져 있다고 했었죠?

◆ 전병조> 네.

◇ 정관용> 그러면 그게 공해상이 되는 거죠?

◆ 전병조>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투기해역이 사실 직사각형 네모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지도상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투기해역의 끝 귀퉁이 부분이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려 있는 바람에 일본이 클레임을 걸어서 중간에 조금 잘려나간 모양으로 바뀌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직사각형 모양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전병조> 그게 지금 일본과 걸린 면적을 빼고 나면 37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게 포항시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3.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포항시의 3.3배 되는 정도의 해역.

◆ 전병조> 네.

◇ 정관용> 그런데 거기까지 뭘 싣고 가서 그냥 버리는데 기름 값도 많이 들고 하니까 가다가 그냥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누가 감시, 통제하나요?

◆ 전병조> 그렇죠. 예전에는 아마 그런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해역 125km을 항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가면서 그냥 뒤에 해치를 열어서 가는 길에 다 배출을 마치고 그냥 돌아오는 식이었는데요. 당시 해경이죠. 해경이 저희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 자랑했던 시스템 중의 하나가 인공위성을 GPS 장치를 통해서 해양투기 선박이 해치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지도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가다가 버리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았습니다?

◆ 전병조> 네.

◇ 정관용> 그렇게 자랑을 했다?

◆ 전병조> 네.

◇ 정관용> ‘다 도착해서 버리라고 우리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인가요, 그거?

◆ 전병조> (웃음)

◇ 정관용> 그런데 국제법상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전병조> 저희가 그동안 해양투기 반대운동을 계속 벌여오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했던 내용 중의 또 하나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해양 배출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얘기를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알리기도 했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국제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70년대부터 서방국가들이 모여서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런던협약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발효가 돼서 99년에 가입을 했었고 2009년부터 발효가 돼서 그런 해양오염 방지에 노력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같이 있습니다, 사실.

◇ 정관용> 1999년부터 그 협약에는 가입을 했어요, 우리 정부가?

◆ 전병조> 네.

◇ 정관용> 그래놓고 계속 버리게 했어요?

◆ 전병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참. OECD 국가 가운데 합법적으로 버리게 하는 또 해역까지 지정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 전병조> 네.

◇ 정관용>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안 됐어요. 포항 지역에서 잡히는 대게, 거기에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 전병조>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 정부가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사실은 정부도 매년 투기해역의 해양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하면서 저희도 다른 추가적인 정보들과 함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동해가 이제 대게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해양 배출을 했던 투기해역과 그리고 해양 배출을 하지 않았던 깨끗한 보통의 바다에서 둘 다 붉은 대게를 어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살코기죠. 근육 속에 있는 중금속의 농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미나마타병을 일으키는 수은농도 같은 경우는 투기해역에서 잡힌 대게는 최고 11배까지 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수은뿐만 아니라 망간이나 카드뮴 또는 납처럼 이름만 들어도 좀 섬뜩해지는 그런 중금속들도 대부분 더 높은 것으로 검출이 됐고요.

◇ 정관용> 그 투기해역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어로 금지로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전병조> 다행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 정관용> 아, 어로 금지는 했어요?

◆ 전병조> 네, 맞습니다. 2007년부터 정부가 어민들과 보상협상 끝에 보상을 해 주고 거기는 조업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 정관용> 그 구역만?

◆ 전병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바닷물고기가 꼭 그 구역에서만 사나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 전병조> 네, 그렇죠.

◇ 정관용> 그 구역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밖으로 나오면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병조> 네, 맞습니다. 물고기도 그렇지만 바닷물조차도 그 투기해역에만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물도 움직이는 거고요.

◆ 전병조> 어쨌든 그 주변에서는 최대한 어획을 안 하게 됐었죠.

◇ 정관용> 그렇게 잡힌 각종 해산물들은 아마 우리 식탁에 다 올랐을 것이고. 그렇죠? 중간에 모니터링해서 거르고 이런 것 없잖아요.

◆ 전병조> 네, 중간에 그 동안에는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바로 이 포항 앞바다뿐 아니라 서해에도 한 군데 있고 동해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 전병조> 동해 또 한군데는 울산과 부산 가운데쯤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 정관용> 멀지 않네요. 그 첫번째하고.

◆ 전병조> 네.

◇ 정관용> 서해는 어디예요?

◆ 전병조> 서해는 군산 앞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참. 어쨌든 그래도 2005년부터 해마다 100만톤씩 줄여서 지난해로 끝났고 올해부터는 아무도 못 버리는 겁니까?

◆ 전병조> 예외조항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 정관용> 아직도 예외가 있어요?

◆ 전병조> (웃음) 네, 오늘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준설토도 그중의 하나고요. 또는 젓갈이나 포항은 또 과메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산물 같은, 가공하면서 생기는 잔재물들은 원래 바다에 있었던 유기물들이기 때문에.

◇ 정관용> 수산물 가공 폐기물.

◆ 전병조> 네, 소규모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좀 따져본다고 치더라도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준설토 얘기한 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해양수산부가 여기가 오염됐다는 것까지 다 인정을 하니까 그 오염된 해역 바다 밑에 들어가 보면 폐기물 같은 게 몇 십 센티미터 이상 쌓여 있다면서요.

◆ 전병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를 어쨌든 좀 복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복원계획으로 내놓은 게 거기를 준설토로 덮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다고 제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맞나요?

◆ 전병조> 네,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도 수차례 발표했었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저희 같은 바다환경 관련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도 두세 차례 가졌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 준설토를 그 바다에 부어서 오염물질을 덮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는 거죠?

◆ 전병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조> 참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저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왜요?

◆ 전병조> 그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보도자료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 보면 매년 이맘때쯤에 투기해역에 환경 모니터링했던 결과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투기해역의 수질환경 같은 것들이 지표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런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투기해역 중에서 일부 지역을 샘플로 해서 준설토를 도포하는 실험을 해 봤더니 그렇게 하니까 생물들도 돌아오고 효과가 있더라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준설토를 도포한 해역과 도포하지 않은 투기해역들이 똑같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으면 이걸 왜 굳이 도포를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 정관용> 일단 버리는 양이 계속 줄어왔을 테니까 지난 10년 동안에는.

◆ 전병조> 네, 그런 효과들도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씩은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말한 것은 준설토로 덮은 해역과 그렇지 않은 해역을 비교한 숫자는 없어요?

◆ 전병조> 네, 없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런데 준설토를 했더니 효과가 더 있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 전병조> 제가 그 발표내용을 자세히 따라가 보지는 못 했는데. 어쨌든 저는 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면 또 얼마나 큰 세금이 들어갈 텐데.

◇ 정관용> 돈이 들죠.

◆ 전병조>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하면서 돈은 기업들이 벌고 왜 그 뒤처리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지.

◇ 정관용> 그러네요.

◆ 전병조> 의문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 같은 바다환경 관련 시민단체들과 정책간담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분명히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었고 또 강력하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초대만 된 것처럼 저희 의견은 그냥 묵살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 전병조> 아마도 정부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언론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 군산항이나 포항 영일만항 같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항만 준설물들을 처리하는 데 계속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육상에서 또는 해상 연안에서 발생하는 준설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건 호박에 줄 그은 다음에 수박이라고 부르자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어차피 그 항만 준설물도 버려야 할 쓰레기이지 않습니까?

◆ 전병조>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이걸 거기에다 덮으면 쓰레기 오염이 줄어든다고 하는 명분으로 갖다 버리자?

◆ 전병조>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해양수산부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대로 두면 계속 바다를 오염시켰던 그런 기억들밖에 없을 텐데 이게 이때다 싶은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 전병조> 과학을 전공했던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또 안타까운 게 기술만능주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되도록 그대로 그 투기해역을 보존해역으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뭐라도 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것조차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 준설토를 거기다가 덮으면 정말 수질이 좋아지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아까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 전병조> 네.

◇ 정관용>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면 뭐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전병조> 덜 오염된 준설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준설물들은 오염돼 있는 거고.

◇ 정관용> 아, 항만 주변이면 아무래도 오염된 토양이겠죠.

◆ 전병조>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런던협약에서도 준설물들은 가능하면 육상 처리를 우선적으로 가능성을 고려하고 아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해양에 배출을 허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미 오염된 항만 준설물 그건 따로 처리해라, 그 말이고. 이미 오염된 폐기물 허용됐던 해수역은 제발 손대지 마라. 이 말씀이군요.

◆ 전병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참. 부끄럽네요. 이거 잘 모르셨던 분들 많을 텐데 이제라도 좀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병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전병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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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