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이대로 두면 흉악범죄 또 날 수 있다

인적 드물고 CCTV, 조명 없어 해 지고 나면 감시 불가능

- 같은 지역에서 2008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시신 유기사건 발생
- CCTV 등 없고, 배수로 통해 시신 쓸려갈 것 기대하고 시신 유기
- CCTV와 조명, 순찰 등 보강해서 유사 범죄 막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6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정관용>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그치질 않는 걸까요. 안산 대부도에서 하반신, 상반신이 따로 따로 발견된 살인사건. 피의자가 이 시신발견 나흘 만에 검거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미심쩍은 점들이 아직 남아 있고, 이런 끔찍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이런 사건들을 현장에서 수사해 오신 전직 경찰관 한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셨던 백기종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기종>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정관용> 우선 사건 개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난 1일날 경기도 안산 대부도죠. 대부도 방조제에서 우선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하반신이 발견됐고요.

◇ 정관용> 그랬죠.

◆ 백기종> 그리고 3일날 이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면서 3일날 오후에 안산경찰서 팀에서 결국은 이 상반신을 방아머리라고, 그 선착장 근처에서 발견을 해서.

◇ 정관용> 그 방조제하고 선착장 근처하고는 꽤 멀죠?

◆ 백기종> 네, 경찰 발표에 의하면 13km 정도고요.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길이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라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발견됐고 그다음에요?

◆ 백기종> 그렇게 돼서 결국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 정관용> 신원을 밝혔고.

◆ 백기종> 네, 신원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결국은 DNA 의뢰를 했는데 실종자하고 대조를 했으나 밝혀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지문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지문이 다 부패된 상태라서 결국 속 지문이라고 해서 이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국은 지문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 정관용> 속 지문이라는 게 또 있군요?

◆ 백기종> 네, 지문이 표피지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표피지문이 훼손됐을 때 안쪽에 속지문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지문으로 발견을 해서 결국 피해자를 특정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돼서 결국 범인을 체포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실제 이 살인이 저질러진 건 한참 전이다, 이런 것도 다 밝혀졌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피의자, 가해자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사실은 1월달부터 3월달 여관에 근무를 하는데 그때 같이 만나서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비용을 아끼자 해서 현재 체포된 집에서, 그러니까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를 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백기종> 함께 거주를 했는데 결국은 범행을 한 이후에 본인이 10여 일간 사체를 안에서 훼손하고 그다음에 4월 26일날 밤 11시가 넘어서 유기를 했다, 시화호에. 그런데 그 대부도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했는데 예전에 거기에 자주 놀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하반신이 발견된 것으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용의자 검거까지 했다, 경찰이 이번에 아주 잘한 거라고 봐야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백기종>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일선에서 수사를 많이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의 신속대응 그다음에 굉장히 과학적인 수사가 성과를 이뤄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초기대응, 1일 900여 명, 연 27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했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좀 생소한 드론, 수색견, DNA 그다음에 과학적 지문채취, 체계적이고 신속한 기법의 통신수사, CCTV 확보, 수십만 대의 자동차 수사 그다음에 대부도 지역의 데이터베이스화된 어떤 특수기법으로 추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처음에 하반신만 발견돼서 이거 미제사건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랬었는데. 그런 어떤 전폭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로 며칠 만에 용의자까지. 박수 쳐야죠, 이거.

◆ 백기종> 네, 예전에 화성경찰서 연쇄 부녀자 성폭행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 정관용> 결국 못 잡았잖아요.

◆ 백기종> 이게 지금까지 미제로 남지만 그때 당시에 각종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북한에서 와서 남한 사회를 교란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심리적인 불안감, 트라우마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 신속한 수사. 결국은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살해 동기를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선배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냥 화나서 죽였다. 그랬다면서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수법의 범죄는 반드시 원한감정이 증폭된 범죄다, 분노를 표출한 범죄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수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동거를 한 10년 선배가 아마 제가 추론하기로는 상당히 학대행위나 어떤 구박을 받지 않았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지만 무시를 하고 또 범인은 지금 모든 심부름이나 청소를 본인한테 시켰다. 그리고 마구 대했다. 이런 건데 사실 예전에 유명한 돌아가신 최 모 연기자의 배병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20대 초반의 로드매니저가 8개월간의 엄청난 구박과 학대 때문에 결국은 해고된 이후에 그 배병수 매니저를 살해한 동기가 됐었거든요.

저도 그때 서초경찰서에 근무를 했었을 때인데 그런 사건이 떠올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범죄를 일으킬 마음을 먹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 배경이 있었다 치더라도 잔혹하게 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당 기간 그 사체를 집에다 두고.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그다음 그걸 상반신, 하반신을 훼손을 하고. 이런 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백기종> 사실 우리 정관용 교수님이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저도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살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신과 하반신을 10여 일에 걸쳐서 동강을 낸, 분리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은 흉기 사용이 식칼을 사용했다고 했거든요. 부엌칼을.

◇ 정관용> 살인을 할 때.

◆ 백기종> 네. 그런데 그걸로 또 훼손까지 하고 분리했다고 하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과수 부검결과는 보면 얼굴에 복잡골절, 안와골 골절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두부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고 그다음에 오른쪽 폐, 팔 골절 그다음에 늑골 골절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흉기만으로는 그런 형태의 피해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백기종>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 수사를 해야 되겠고. 어쨌든 본인이 정확한 범행 일시를 기억을 못 하고 10여 일간 초여름이나 늦은 봄 날씨에 부패가 심하게 되면 악취가 나거든요.

◇ 정관용> 그럼요.

◆ 백기종> 그런데 이런 부분을 10여 일 동안 두고서 결국은 함께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렇게 시신을 한동안 집에 둔다든지 또 이렇게 상반신, 하반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토막을 낸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자꾸 잇따라 벌어지잖아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토막살해의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 백기종> 사실은 우리가 흔히 범죄학적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고 하거든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아픔, 그다음에 슬픔, 고통 이걸 전혀 감내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만 좋으면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통 같은 것 전혀 안중에 없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가 있죠. 김길태,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제가 몇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청자 분들이 아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사실상 사이코패스 기질이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 슬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보면 되죠.

◇ 정관용> 과거에는 이런 토막살해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백기종> 사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백기종> 무려 7, 8년 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7, 8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토막, 분리 훼손사건은 많지 않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백기종> 그런데 점점 이런 사건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분노충동조절장애가 커지면서 소위 말하면 공감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기주의가 팽배가 되면서 그다음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냐면 소위 핵가족화가 되면서 어른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소위 교육을 받거나 어른들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심리가 팽배가 되면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런 심리가 결국은 분노충동조절장애와 함께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충동조절장애, 이게 전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 백기종>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고에 의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이 돼서 구속이 돼 있는 사람들은 약 40%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0% 내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는데 그러나 본인이 자제를 하고 정말 어떤 인간적인 휴머니즘에 입각한 범죄를 하지 않는 자제력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분노충동조절장애 범죄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경우를 예로 쉽게 들어보냐면 운전을 할 때 갑자기 경적을 울리거나 난폭한 운전을 하면서 다가와서 보복운전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사람들 요즘 많이 나오죠.

◆ 백기종>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피해가 난다. 사실은 지금 청취자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분노충동조절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과격한 흉기나 둔기로 범죄를 할 수가 있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그런 어떤 정황이 있으면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정관용> 일반인 전체 국민 가운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 10%나 돼요?

◆ 백기종> 네. 10% 내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면 치유는 됩니까?

◆ 백기종> 사실상 지금 많은 치료를 하고 있죠. 정신신경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러나 본인이 또 그 본인이 앓고 있는 그런 질환을 모르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처음 이 살인이 저질러진 곳이 인천 연수구에 있는 빌라라고 그래요.

◆ 백기종>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부모한테 학대당하다가 배관 타고 도망쳐 온 아이 있잖아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12세 소녀가 2층에서 탈출한.

◇ 정관용> 바로 거기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 백기종> 네, 바로 그 인근 지역인데. 사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행정력이나 치안력이 좀 못 미치고요. 또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사회적 관심이 좀 낮은 지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체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할렘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지역이 지자체라든가 경찰력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요.

◇ 정관용> 그렇죠.

◆ 백기종> 예전에 우리가 반상회라든가 또 경찰의 방범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권침해라고 그래서 전혀 없어져버렸어요. 경찰의 방범진단. 그리고 사실 반상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 저곳에 누가 사는지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소위 말하는 공동현상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 정관용> 이런 곳일수록 경찰이 더 예를 들면 초소라도 좀 세우고 이렇게 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백기종>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찰의 방범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침해, 방범진단을 찾아오게 되면 ‘경찰이 왜 내가 잘못도 없는데 찾아왔어. 당신들은 범죄 발생하면 검거하고 그다음에 예방하면 패트롤, 순찰만 하면 되지 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느냐. 우리 집안을 파악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권익이라든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게 없어졌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정관용> 가가호호 방문의 형태만 꼭 해야 이 범죄가 막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백기종> 네, 물론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을 더 좀 초소도 세우고 순찰도 자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 정관용> 경찰뿐만이 아니라.

◆ 백기종> 특히 통·반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관내 지역이나 거주자를 파악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공동체 생활 질 향상 그다음에 민생치안의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안산의 그 시화호, 대부도. 여기도 아내 살해한 후에 시화방조제에 유기한 김하일 사건이라는 곳이 한 1, 2년 전에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 백기종> 맞습니다.

◇ 정관용> 이 지역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2008년도 소녀시신 유기사건 그다음에 2014년도에 머리 없는 남자시신 유기사건, 그다음에 김하일 사건 또 올해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곳이 좀 사실 100만 제곱미터의 습지 조성을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7, 8시가 되고 나면 사실상 관리, 감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지역이고. 또 하나 배수로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범행을 했을 때.

◇ 정관용> CCTV도 없어요?

◆ 백기종> 네. CCTV는 거의 없는 지경이죠. 선착장 인근에만 부착이 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범인들이 여기에 유기를 해 버리거나 버리게 됐을 때 바다로 흘러가거나. 또 자연부패가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감시도 안 되고 인적이 없는. 이런 곳을 쉽게 범죄의 온상, 쉽게 말하면 내가 범죄, 피조물을 유기했을 때 완전범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워낙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 여기는 제가 앞에 인천 연수구 그런 지역처럼 좀 도심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자꾸 집은 더 낡아지고 사람들의 이동은 빈번하고 이사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서로 옆집 잘 모르고. 이런 곳은 그래도 지자체 차원이 됐건 경찰 차원이 됐던 더 지속적인 행정력이 투입돼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시화도, 대부도 이런 데에 경찰력 투입하자, 이건 좀 말하기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백기종> 사실은 전국민적인 어떤 불안한 심리나 트라우마를 주는 것에 비하면 이제는 여기도 민생치안의 사각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국가, 경찰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주기적으로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순찰을 하거나 그다음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하면서 범죄를 제2, 제3의 범죄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심리를 제어하는 이런 문제 시스템이 분명히 대비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정관용> CCTV하고 조명 같은 것만 좀 보강해도.

◆ 백기종>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경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 정관용> 해야 할 일들이 많네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이셨죠. 백기종 씨의 도움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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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