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빈집 100만채.. 일부 지역 슬럼화 조짐

반값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모색

아직 일본만큼 심하지 않을 뿐,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은 이미 현실적인 사회문제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다. 전국 빈집 숫자가 2010년 79만채에서 작년 말 100만채로 급증했다.

원인은 역시 고령화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새로 집을 구하는 수요는 연간 36만 가구에 불과한데, 새로 준공되는 집은 한 해 51만 가구에 달한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 집을 줄이겠다는 사람은 흔해도 집을 늘리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시대에 이미 성큼 접어든 것이다.

전문가 중에는 이미 대도시 변두리와 베드타운에서 슬럼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대책을 세우려면 지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12년부터 빈집 한 채당 1800만원 한도 안에서 리모델링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리모델링을 마친 뒤, 학생과 저소득층에 3년간 시세의 반값에 빌려주는 조건이다. 서울시도 작년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대중교통이 닿는 곳이면서 4000만원 안쪽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빈집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이후 집주인이 6년간 시세의 80%로 해당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는 구도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빈집을 철거해 임대주택·공용시설·주차장·텃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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