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이르면 내주 첫 회동..'협치' 성과낼까

2016. 5. 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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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주요 상임위 배분 놓고 신경전 예상 현행 18개 상임위 '분할론'도 주요의제 오를 듯 가습기 살균제·쟁점법안 처리도 논의 관측

국회의장단·주요 상임위 배분 놓고 신경전 예상

현행 18개 상임위 '분할론'도 주요의제 오를 듯

가습기 살균제·쟁점법안 처리도 논의 관측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박수윤 기자 = 여야 3당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이르면 내주 중 상견례를 겸해 첫 회동을 갖고 쟁점현안에 대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달 26일 합의추대됐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 3, 4일 선출돼 아직 3당 원내사령탑 전체 모임은 성사되지 않았다.

3당 원내대표 회동 시점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 인선이 모두 끝난 내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양당 모두 이르면 오는 8일께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오는 9일 당선 인사차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시점도 자연스레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당의 원내부대표단이 꾸려지는대로 오는 9∼10일께 만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원(院)구성이 가장 중요한 의제이나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20년 만에 찾아온 원내 3당 체제에서 3당 원내대표가 '협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 첫 회동부터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더민주 우 원내대표가 현재 18개 상임위(16개 상임위+2개 상설특위)에서 일부 상임위를 분할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20대 국회에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교육위와 문방위가 통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둘을 분리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경노동위까지 지목하며 "이들 상임위는 너무 크고, 환경·노동은 서로 관계도 없다"고 상임위 분할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측은 통화에서 "상임위 분할론은 원구성 협상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라며 "현재 이질적으로 결합된 상임위가 있는 만큼 원내대표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 숫자를 늘릴 경우 효율적 국회운영이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뒤따를 수 있어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상임위 분할 여부와 더불어 3당강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당은 특히 법제사법위·운영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상임위 정수 문제도 상임위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 여야간 이해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회의장단 선출문제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집권여당'과 '제1당'의 입지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9일에 잡혀 있는 만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걸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기존 쟁점법안에 더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추가로 원하는 상황이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사회적경제기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5개 법안을,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낙하산방지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규정한 상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더민주는 진상 규명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며, 국민의당도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가운데 오는 8일 이 문제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거친 뒤 야권 제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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