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테크노파크 2조 투입 불구 수익사업 비중 14% 불과

예산정책처 분석, "지속가능성 낮차 지자체 역할 늘려야"

지역 제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어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지역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했지만 전국 지역기술거점기관이 사업비 대부분을 수탁과제로 충당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원은 6일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역산업정책은 균형발전과 지역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 제조업의 성장성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1∼2015년까지 전국 61개 지역기술거점기관에 투자된 금액은 3조920억원에 달한다. 기관별로는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39개)에 2조원, 독립특화센터(22개)에 1조920억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테크노파크의 총 수익은 4929억원이며 이중 수탁사업 및 출연금 등의 고유목적사업수익은 4230억원(85.8%)이었고, 수익사업수익은 14.2%(699억)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독립특화센터의 연간 수익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총수익이 2010년의 65%로 줄어들었다.

이를 근거로 테크노파크는 연간 수익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사업으로 충당하고, 독립특화센터 역시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역기술거점기관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