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어디까지..지금부터가 본론

입력 2016. 5. 6. 16:32 수정 2016. 5. 6. 16: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선료 협상, 국책은행 자본확충, 자구노력 등이 관건 정부·업체·국책은행 책임론 부상
[연합뉴스TV 제공]

용선료 협상, 국책은행 자본확충, 자구노력 등이 관건

정부·업체·국책은행 책임론 부상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해운업체로부터 본격화된 구조조정이 경제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지금부터가 구조조정의 본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용선료 협상 타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 등 당국은 구조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 확보를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은 채권단과 시장이 수긍할 수 있는 자구노력 방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책은행과 이들 은행에 대한 정부의 방만한 감독, 업체의 부실경영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 위기의 해운업체…용선료 협상이 핵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다.

호황기에 비싼 값으로 계약한 용선료를 낮춰야만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용선료가 인하되지 않은 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외국 선사의 주머니만 불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말해 양대 선사의 용선료 협상 결과에 구조조정의 성패가 달렸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양대 선사는 용선료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현대상선은 영국의 조디악, 그리스의 다나오스, 싱가포르의 이스턴퍼시픽 등 22개 해외 선사들을 상대로 용선료 30∼35%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해외 선사 상당수가 용선료 인하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그동안 지급보증 요구를 내세우며 버텼던 일부 선사도 인하 쪽으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대상선은 최종 타결을 위한 마지막 순회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지급보증 요구를 하며 버텼던 일부 선주들도 입장 선회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채권단도 용선료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진해운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용선료를 외국 선사들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이르면 내주부터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께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용선료 협상 역시 글로벌 해운동맹이 재편되는 외부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2∼3개월 이내에 결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일단 용선료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19일에는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자구계획안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사채권자 집회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한진해운 사전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강한 불만이 쏟아져 나와 향후 채무 재조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사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최근 삼성중공업 측에 자구계획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을 만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대형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후 부진에 빠진 조선 대형 3사가 강력한 자구계획을 세우고, 채권단이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셈법 다른 정부·한은

시장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확충 방법을 놓고는 정부와 한은의 시각이 엇갈려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은, 국책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정부는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방식이나 한은이 산금채와 수은채를 인수하는 방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재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중앙은행도 위기나 구조조정 시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신속한 한은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지원금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선호하는 코코본드 발행이나 산금채 인수 등의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이주열 총재는 최근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보다 회수를 전제한 대출 방식이 중앙은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출자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데, 지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국책은행에 출자하려면 적어도 국민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주장이다.

이 총재는 2009년 한은이 지원한 자본확충펀드가 중앙은행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담보가 없는 출자와 다르다.

이 총재는 출자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부와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어서 양측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 업체·국책은행·정부에 대한 비난 커져

최소 5조원이 넘는 세금이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업체, 국책은행, 그리고 관계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하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후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이라며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고통 분담이란 부실기업의 주요 주주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충분한 자구노력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사재출연 등 대주주의 희생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을 선행해 요구한다는 점이다.

공적자금과 국책은행의 여신이 수조 원대로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 책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철저히 따지겠다는 의미다.

실제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임원 자리를 꿰차며 경영에 관여했지만 부실을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게 돼 정부로부터 긴급 현물출자 수혈을 받아 간신히 10% 선을 넘겼지만, 1인당 직원 평균보수는 2014년보다 5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산은과 수은에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이미 완료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도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낙하산 인물들을 대거 투하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인사권, 구조조정 시기와 규모 등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큰 데도 정부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솔솔 제기되고 있다.

buff27@yna.co.kr

☞ 김동욱·김고은, 세부서 포착…소속사 "열애설 사실 아냐"
☞ 파키스탄, 하루 3명꼴 '명예살인'…친구 도피도운 16세소녀 피살
☞ 정읍서 패러글라이딩하던 중학생 철탑에 걸려
☞ '옥시 입맛 맞춘 보고서에 뒷돈까지'…서울대 교수 영장
☞ 박원순 시장이 대구에 처가를 두게된 사연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