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재부상한 자본확충펀드는..산은·한은이 돈 모아 채권 매입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 '자본확충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위기로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자 정부와 한은이 은행의 자본여력을 확충, 우회적으로 기업 대출자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규모는 총 20조원으로 2009년 3월 1차 지원이 나갔다.

<자본확충펀드 흐름도> © News1

당시 펀드 조성 목적은 실물경제와 구조조정 지원, 그리고 외화조달 확대였다. 자금을 받은 은행들은 반드시 중소기업 신규대출이나 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이를 사용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을 산은에 대출하고, 산은이 여기에 2조원을 보태 총 12조원의 자금을 만들었다. 이외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나머지 8조원을 (8조원) 더했다. 이 돈으로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 등을 사들였다.

총 3조9000억원 규모가 지원됐으며 한은은 상환기간(2014년, 하이브리드채의 경우)이 돌아오기 전에 대부분을 회수했다. 한은의 대출은 정책금융공사 등 이 펀드에 자금을 넣은 다른 기관보다 선순위로 분류됐다.

한은은 이 방법이 담보(채권)를 잡고 자금을 빌려주는 것인만큼 한은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도 덜하다는 입장이다. 자본확충펀드의 장점 중 하나는 회수가 쉽다는 점이다. 일단 대출 기간이 1년 이내였고, 대출금으로 사들인 하이브리드채권의 만기(콜옵션 행사)도 5년이었다.

그동안 한은이 은행에 직접 출자한 경우는 손에 꼽힌다. 한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부실로 어려움을 겪은 외환은행을 지원할 때도 우회출자 방식을 택했다.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는 한은에 외환은행 직접 출자를 요청했지만 한은은 '한은법 103조'(한은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를 들어 거부했다. 대신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7000억원을 출자하면, 이를 재원으로 수은이 외은에 출자하도록 했다.

한은은 하지만 당시 제일은행에는 1조원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특별융자를 지원했다. 제일은행은 2000년 이를 모두 갚았다. 이외에도 한은은 수출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해 지분 각각 13.2%와 39.5%를 보유 중이다. 한은은 지난해에도 안심전환대출 자금 확충을 위해 주금공에 10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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