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한계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수출경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의 산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우리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선 아베노믹스의 경제 성과가 성장률 목표치 2%를 크게 밑돌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도 엔화 강세가 지속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정부 들어 구조개혁 정책이 강력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가령, 도시마다 전략산업을 선정해 각종 지원을 집중시키는 국가전략특구 정책 등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아베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된다는 점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베 정부가 이밖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 과잉투자산업 재편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쟁력이 떨어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