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①]붕괴 눈앞인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아파트 '수두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H 아파트는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주차장 내부에는 심한 균열이 생겼고, 건물은 점점 더 기울어 갔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안전 조치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포항시에서도 그동안 한 일이라곤 '붕괴위험' 경고 문구를 내건 것뿐이다. 이 일대는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아파트가 붕괴하면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근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아파트가 지난 세월 이토록 방치된 이유는 '중층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H 아파트는 6층 높이에 48세대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다.
모든 공동주택이 이처럼 '나 몰라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층 이상 고층주택은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에서, 빌라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저층건물은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특별 관리한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중층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라면 주택관리사가 지속해서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15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이같은 관리조차 받지 못한다. 소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대신 이들 주택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관리한다.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일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매월 건물을 점검해 A(안전)부터 E(위험)까지 '안전등급'을 매긴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안전진단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전문가이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파악할 뿐 내부적인 문제점은 진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붕괴 전초 증상을 잡아낼 수 없고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위험도 포착하기 어렵다.
실제 H 아파트는 이미 상당히 기울어졌으나 건물 외벽에 눈에 띄는 균열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E등급이 아닌, D등급에 머물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공무원들이 안전하다며 A등급으로 매긴 건물 중 상당수가 실은 붕괴 직전인 E등급으로 파악된다"며 "잘못된 진단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공공 영역인 안전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는 매달 안전등급을 매겨 D등급이 나오면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내걸고, E등급이 나오면 주민에게 철거를 촉구하는 등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위험은 경고했으니 이후에는 주민이 알아서 조치하라는 식이다.
한 지자체 안전관리 공무원은 "아파트는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집을 팔고 떠나든지 재개발·재건축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건물이 붕괴하면 인근 주민까지 위험을 피해갈 수 없다. 건물 안전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건물 관리 역시 안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안홍섭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삼풍백화점과 마우나리조트, 사당체육관 등 그동안 건물 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깔렸다"며 "더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준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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