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7개 시·군, 행자부 지방재정개편 "자치분권 훼손한 것"

27개 기초단체장 공동 성명 우려 표명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수원시 등 경기지역 27개 기초단체는 4일 행정자치부가 4월22일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과 관련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27개 기초단체장들은 행자부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중앙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은 외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단 한 번의 소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자치분권의 정신을 훼손하는 단적인 경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앙정부는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중앙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경기도 6개시의 예산은 감소하지만 다른 25개 시·군은 97억~307억원의 예산 증가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 정도의 수준이다.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재원 확충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이보다는 먼저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할 것 ▲지방정부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을 강구할 것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을 추진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 비율은 8:2로 후진적 조세구조다.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방정부 길들이기가 아닌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변혁을 추구한다면, 근본적으로 조세법안 개정을 통해 조세 수입 비율부터 균형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해치는 근본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조세 구조에 있다. 더불어 잘 사는 조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동 성명에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과 안양, 평택 등 21개 기초단체를 포함해 모두 27개 기초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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