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원내사령탑 진용 오늘 완성..미리보는 원구성 협상

3당 체제 전환으로 수싸움 복잡..법사위·운영위가 핵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각 당의 20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진용이 4일 모두 완성될 예정인 가운데 당장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부터는 20대 국회 원(院)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입법 권력을 쥔 국회가 3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원구성 협상은 다른 어느 때보다 수싸움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개원을 앞두고 이뤄지는 원구성 협상은 언제나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서 펼쳐져 왔으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의당이 출현하면서 주고받기식의 밀고 당기기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여야 3당이 총력을 벌일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장직 배분 문제다. 이른바 알짜 상임위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이 예고된 탓이다.

겸임 상임위를 포함해 총 16개에 이르는 상임위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운영과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다.

특히 여야는 모두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법사위가 사실상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국회선진화법 이후 그 비중이 더 커졌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개별 법안을 처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 운영위를 내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운영위의 소관기관은 국회사무처도 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핵심부서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여당이 운영위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더민주 역시 법사위는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온 만큼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내에서 이미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정성호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더민주는 법사위를 새누리당에 양보해야 한다면 운영위원장 만큼은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도 법사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원내 1, 2당인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를 어떤 식으로든 나눠갖는다면 법사위는 제3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외교·안보·예산 관련 상임위는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외교통상위와 국방위,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은 집권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정무위와 국토위, 안전행정위 등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예산 관련 상임위도 일부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직은 상임위 배분에 따라 협상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이고,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다음 날인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법상으로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 임시회를 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6월5일이 20대 국회 첫 개원일이 된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19대 국회 본회의 개최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실제로 앞선 원내지도부도 본회의를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할 각 상임위가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라 현실적으로는 법사위 계류법안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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