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극 '힐러리-트럼프' 누가 돼도 무역전쟁 우려..韓 반사이익?

트럼프 '고율관세' 강행시 세계무역에 '재앙'..환율전쟁도 일촉즉발 TPP 표류시 한국 반사이익 가능성..한미 FTA 재협상도 논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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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율관세' 강행시 세계무역에 '재앙'…환율전쟁도 일촉즉발

TPP 표류시 한국 반사이익 가능성…한미 FTA 재협상도 논란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 율 윤영숙 김경윤 기자 = 미국 대선 본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간의 맞대결이 유력해지면서 이들의 집권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두 주자의 공약은 극과 극이지만, 대외무역·외환정책을 보면 기존 버락 오바마 정부에 비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할 조짐은 뚜렷하다. 당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두 주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정이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보다 극단적 자유무역 반대론자인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공언해온 대로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최고 45%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이는 세계무역에 '재앙'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경우 미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환율 전쟁이 불가피하다.

수출대국이자 대미무역 흑자가 많은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한국이 빠진 TPP가 어그러지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힐러리 트럼프 모두 보호무역 강화기조 뚜렷

4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 등 두 주자 모두 전임 오바마 정부에 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극과 극인 두 주자 간에 보호무역 강화라는 공통점이 생긴 배경에는 미국 내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약화하고, 반대 여론이 늘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유고브의 여론조사 결과 자유무역이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작년 5월에는 긍정적 답변(46%)이 부정적 답변(30%)보다 우세했던 반면, 올해 3월에는 부정적 답변이 무려 10%포인트 늘어나면서 각각 42%와 40%로 거의 비슷해졌다. 특히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 중 부정적 답변 비율은 48%로 긍정적 답변(38%)을 앞섰다.

같은 것을 물은 CN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부정적 답변은 1년 전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한 43%로 긍정적 답변(27%)을 압도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는 찬성표(48%)가 반대표(29%)보다 우세했다.

이같은 여론에 따라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TPP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입장을 공표했다.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존하고, 임금인상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클린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2008년 오바마 대통령과 대선주자 경선을 할 때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반대했다가,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취임하면서 이를 포용하면서 최우선순위로 분류한 바 있다.

트럼프는 더욱 극단적이다.

그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공정한 자유무역에 반대한다면서,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 최고 4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한미FTA를 "총체적인 재앙"이라며 당선되자마자 무효로 하겠다고 밝혀왔다. TPP에 대해서도 끔찍한 협상이라며,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선언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사회에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다 보니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면 미국에 경제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나 한국 등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품목 다변화와 현지 생산 등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극단적 수입관세…中 45%, 멕시코 35% 시행 시 세계무역에 재앙

트럼프의 무역·통상정책의 핵심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45%, 멕시코산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주장이 실현되면 세계무역에는 재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4천819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갑자기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수출이 타격을 입고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공약 실현 시 중국과 멕시코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J. W 메이슨 루스벨트 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의 무역 공약은) 나머지 세계 각국에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빗장을 걸어 잠근 미국경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이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반도체, 자동차, 항공 부품 등 총 1천162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과 멕시코가 미국산 제품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무역 보복에 나설 경우 2019년 말 미국의 경제 규모는 4.6%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700만 개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9.5%까지 뛰고, 트럼프가 모두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는 연방정부 적자 규모 역시 60% 이상 증가하게 된다.

무디스는 "1년 안에 미국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힐러리 "TPP 반대" 韓에는 나쁠 것 없어…FTA 재협상이 문제

트럼프와 클린턴 중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더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월 정식서명까지 마친 TPP에 대해 양주자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그간 TPP가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클린턴은 "(TPP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올리며 국내 안보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TPP 폐기 내지 비준 유예는 비회원국인 한국에는 호재다.

TPP가 당장 내년 발효될 경우 한국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하고 수출은 1.0%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TPP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한국의 타격은 감소할 전망이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 연구원은 "TPP가 늦게 비준될수록 그때까지 한국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고율관세 품목이면서 수출이 많이 되는 자동차 같은 부분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지지론자로 꼽히는 힐러리가 당선 이후 TPP에 대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TPP가 시행되면 경쟁국인 일본이 가장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TPP가 어그러져 일본의 미국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교역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미국이 비준 안 하면 TPP는 표류하게 된다"며 "선거기간을 고려해 강한 발언을 내놓았을 가능성,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주도한 점, 미국 신인도 하락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당선 이후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는 TPP보다도 한국과 미국 간 FTA가 더 큰 이슈다.

트럼프는 거의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거나 폐기, 재협상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일삼아 왔고, 최근에는 트럼프 진영의 좌장 격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한미 FTA가 미국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대로 한미 FTA를 폐기하게 될 가능성이 작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제 연구위원은 "미국 국내 경제가 안 좋아서 외부에 요인을 돌리는데 무역 적자가 FTA 탓도 아니다"며 "FTA 재협상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FTA 협상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도 "미국이 시장을 열어놓고 한국에만 막을 수는 없다"며 "한미 FTA를 폐기하려면 훨씬 큰 협상인 TPP, 다른 국가와의 FTA 등 전면 수정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 환율정책 압박 커질 듯…中 20년 만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힐러리나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환율정책에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중국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고, 힐러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에서 환율 조작 문제를 협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와 힐러리 모두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상대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으로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환율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4월 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과 대만, 일본, 독일 등도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앞으로 이들 나라가 환율 조작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통화가치 절하를 유도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해당 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지, 해당국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지, 통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한 방향으로 반복적인 개입을 했는지 등 세 가지로 판단한다.

트럼프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천657억 달러로 관찰대상국에 편입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크고, 여러 차례 환율 개입에 대한 재무부의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번 환율보고서를 비롯, 미국의 환율정책이 온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양 후보의 공세는 향후 미국의 환율정책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양 후보 모두 (다른 나라들의) 환율 개입에 따른 달러 강세로 미국 내 불이익이 많으며, 과도하게 환율 개입에 나선 나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 강세가 미국경제에 어려움을 안기면서 양 후보 모두 (상대국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트럼프의 말대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관찰대상국에 들어간 나라도 (지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은 해당 나라에 대해 양자협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1년간 이를 평가한 후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TPP 협정 중 환율조작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상계 관세 등을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1994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공식적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아 왔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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