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연다는데 쟁점은?

[the300]與, 보상 후 구상권 행사 VS 野, 청문회와 보상확대

[머니투데이 구경민 김세관 기자] [[the300]與, 보상 후 구상권 행사 VS 野, 청문회와 보상확대]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늑장대응에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옥시의 기자회견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016.5.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국회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환경부와 함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잇따라 부를 예정이다. 뒤늦게나마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7년 동안 시중에 판매됐고 지난 2011년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로도 5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정부와 검찰, 국회가 모두 스스로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與 "피해보상 후 구상권 행사"= 3일 정치권에 따르면 3일 국회에 따르면 가습기 피해 담당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 현안보고 및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 정부 여당에서도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와 동시에 여당이 고민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더민주에서는 여야를 넘어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고 연이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선 지난달 27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김 의장은 당시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옥시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을 통한 피해보상 이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생존 피해자들이 폐 뿐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 손상을 입었는지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이다.

그러나 가습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약 37억원의 피해배상을 법원 재판 이후의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이미 실시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안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배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야당 법안(환경보건법 개정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반대해 왔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한 특별법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野 지도부, '청문회 열어' 진상규명…피해 구제책 마련=지난 2013년 야당에서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이 제대로 처리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결국 여당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더민주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동의하고 있어 야3당 공동 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기금조성을 통한 피해자 요양 급여지급 항목 등도 야당 마련 특별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해왔던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원내 제1 야당에 오른 만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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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김세관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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